北, 이대로는 테러지원국해제 안 돼!
北, 이대로는 테러지원국해제 안 돼!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8.10.1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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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한 개 폭파한 대가로 테러지원국해제 및 경제제재 해방 말도 안 돼!

테러지원국 해제돼도 테러전범집단은 남는다

김정일 와병설 와중에서 北은 11월대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부시를 상대로 '핵 클럽 지위'를 얻어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북을 먹여 살린 대한민국 정부를 "逆徒(역도)"라고 몰아붙이면서 영변 핵발전소 굴뚝 하나 폭파한 대가로 '테러지원국명단' 해제와 서방의 경제제제를 풀라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 핵 불능화 조치 검증문제가 엉키는 바람에 '北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난관에 부딪쳐 '당장 해제' 보다는 미국의 다각적인 외교접촉으로 볼 때 금명간 해제조치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전범집단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못 벗어날 이유

1. 김일성의 1950년 6.25 남침, 전쟁 범죄와 재도발 획책우려.

2. 1.21 사태(1968), 울진삼척 사태(1968),푸에불로호 나포(1969), 남침 땅굴(1975), 8.18 판문점도끼만행(1976), 아웅산폭파(1983), KAL 858폭파(1987) 등 폭력혁명 전략에 따른 무력도발 테러 자행.

3. 마약밀수, Super-K Note라 불리는 고액 권 $ 위폐제작 유포 등 비이성적 정권행태와 국제테러 지원 등 불법행위 계속.

4. 《핵 실험 및 핵 수출확산 우려》, 대량살상 생화학무기 비축, 중.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으로 지역정세안정 및 국제평화 위협

5. 수백만 기아 난민 방치,15만-20만 강제 수용소 《인권불모지대》

원인이 제거 됐거나 적어도 신뢰할 만큼의 해소 약속이 있었나?

1.무력 남침위협이 상존하고 대남 폭력혁명 전략이 추호도 변함없다.

2.잠수함침투(1996.9),잠수정침투(1998.6),반잠수정침투(1998.12), 잇따른 NLL침범과 1차 연평해전(1999.6.15), 제2차 연평해전(2002.6.29) 등 하루도 그칠 날 없이 대남 도발을 계속해 왔다.

3.마약밀수. 위조지폐 제작사용은 근절됐다는 확증이 없으며 사하린 주재 한국공관원 살해, 귀순자 이한영 살해, 황장엽 살해 위협 등 테러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4.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 무력시위와 2006년 10월 9일 핵 실험으로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고 군사력균형을 파괴함은 물론 최소 6~7개의 핵탄두를 보유 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5000여 t의 대량살상 생화학 물질을 저장하고 있다.

5.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기아 해결보다는 군비 증강 대량살상정밀무기 개발에 혈안이 돼있는 北이 1950년 6.25일 기습남침 전쟁 이래 김일성이 죽고(1994.7) 김정일 세습 후 만 14년이 경과됐지만 북한이 변하였거나 변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는 2008년 10월 11일 현재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야 하는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고 서방사회의 경제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실증적 변화》를 보여 주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게 급선무이다.

1. 6.25 남침전쟁 발발 책임의 시인,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동참 선언

2. 일체의 대남 무력도발과 긴장조성 행위 중단 및 평화적 공존 선언

3. 마약밀수 등 국제 범죄 근절과 일체의 테러 및 테러지원활동 중단

4. 핵. 미사일개발 포기 및 생. 화학작용제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금지

5. 재정의 군사비 지출 동결 삭감으로 주민 기아 해결에 최우선 노력

이상의 《조건》들을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남침시인과 재침방지 및 평화장치 마련》등 전쟁종결 없이, 《테러중단과 핵. 미사일 포기》없이, 《군사비 절감과 민생에 주력》하는 《태도변화와 실증》도 없이, 테러지원국명단 해제와 대북 경제제제를 풀라는 주장은 선후 본말이 전도된 억지다.

북한은 일방적 '양보'를 주장하기 전에 《성의와 노력》을 보여라

김정일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고 국제경제제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필수적 조치는 무엇일까?

1.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원칙입각 당국 간 접촉 평화적 해결 원칙 호응

2. 군사비지출 축소 식량난과 기아문제 해결에 정책 우선순위 부여

3. 일체의 무력도발 포기와 간첩침투 비방 선전 테러및 국제범죄중단

4. 6.25전쟁의 《북침주장》을 철회하고 민족 앞에 전쟁책임의 시인.

5. 노동당 규약 전문의《전한반도 공산화사회 건설, 주체사상화》방침 삭제.

6. 생화학무기 폐기, 120만 병력 감축, 핵. 미사일 폐기 약속 및 이행.

이상의 전제 조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충족시키려는 실질적 노력이 있은 후라야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국제 경제제재 완화 내지 해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북의 가시적 노력이 없이 테러지원국해제와 경제제재 해제는 안 된다

김정일은 GDP의 30 % 내외의 막대한 군사비 중 일부라도 주민식량난해결에 전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상대인 남한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관계발전을 위한 당국 간 접촉에 무조건 성실하게 호응하면서 일체의 대남비방 모략과 침투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정도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테러지원국 명단해제나 대북 경제제재해제는 불가하며 정부 당국도 이정도의 《보장》도 없이 북의 테러지원국 명단해제나 대북 경제제재해제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현 상황에서 北이 테러지원국명단에서 해제 된다면 이는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며 북의 무력남침위협을 배가 시키는 어리석은 결정으로서 《국제테러지원국은 사라져도 김정일 테러집단은 살아남게 된다.》는 코미디가 되는 것이다.

테러지원국명단해제 및 경제제재해제 문제는 북한 스스로 제재원인을 해소하는 결자해지(結者解之)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6.25 전쟁은 전범자 김일성의 책임이다. 그러나 1973년 9월 노동당 5기 7차대회 이후 북한이 자행한 핵개발 및 국제범죄와 테러활동에 대한 책임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국방위원장' 金正日의 몫이다.

김정일이 설사 죽는다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죽어야 한다.

※ 한반도 전쟁재발 방지를 위하여?

핵무장 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이 그 애비 김일성처럼 전쟁을 다시 "안 일으키도록" 하는 것과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쟁을 《안 일으키도록》 하는 데에는 설득과 회유를 전제로 하지만,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하는 데에는 억제와 강압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전쟁을 《안 일으키도록》 한다는 것은 김정일의 선택에 맡긴다는 뜻인 동시에 김정일의《善意(?)와 자비(慈悲)》에 안보를 구걸함과 같다.

전쟁발발은 《능력+기도+의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때 《전쟁방지》의 요체는 북한 ⓐ전쟁능력 무력화 ⓑ전쟁기도 봉쇄 ⓒ전쟁의지 박탈이라는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대책이 가능할 때 확실한 《전쟁억제》로 전쟁이 방지 되는 것이지 《말》로 설득. 회유한다고 전쟁이 방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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