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민영화는 요금폭등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민영화된 지역난방은 배당을 위해 수익을 내야하고, 주민들의 ‘안정된 삶’보다는 ‘이윤’을 위해 요금인상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이미 2000년 민영화로 지역난방을 인수한 GS파워(구 LG파워)는 평촌, 산본, 부천 등지에서 38.4%의 요금인상을 하였다가 주민 반발로 취소한 사례가 있다.

지난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 필수품인 가스, 전기, 수도, 의료보험 4대 분야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정부는 지난 8월 수도요금 상승을 우려하는 국민 반발로 상수도사업 민간위탁계획도 취소한 바 있다.

신도시와 같은 집단주거지에서 지역난방 공급은 선택여지가 없는 독점이고, 이용거부는 동사(凍死)의 자유를 의미할 뿐이라는 점에서 전기․가스․수도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전기 등과 달리 지역난방만 민영화할 이유가 없고, 전기 등이 민영화되지 않아야 한다면 지역난방도 민영화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난방 전체 건설투자비의 45%인 1조 3천억 원을 주민들이 부담했다.

주식상장이나 지분매각으로 민영화할 경우 주민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결과가 된다. 지역난방 민영화는 주민재산을 강탈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도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피해를 강요하며 기업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프랜들리, 공기업 사유화가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물가상승과 환율폭등으로 신음하는 국민을 위해, 요금 폭등이 명백하고 주민재산을 강탈하는 지역난방 민영화를 반대한다.

2001. 8. 6.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만제)는 열 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민영화 전면재검토와 주민부담부분에 대한 주민소유권인정을 요구한 바가 있다. 정책위의장이 바뀐다고 한나라당의 정책이 바뀐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원칙 없는 민영화, 특정기업을 위한 공기업사유화 중단을 요구한다.

2008년 10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