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치졸한 압수수색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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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치졸한 압수수색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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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참여정부 때보다 75.3% 급증했다.

박지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3월부터 8월까지 총 5만2386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다.

하루 평균 277건이 발부된 셈이다.

지난 3년간 5천여명을 웃돌던 출국금지자 숫자도 급증해 올해 8월말까지 4548명으로,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7,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압수수색과 출금조치 급증은 과거정권과 뒷조사와 현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사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연한 증거다.

반면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김귀환 서울시의장 돈봉투 사건, 한나라당 고문 군납 비리 등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구색맞추기용 솜방망이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반이성적 마녀사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압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10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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