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7. 21.) 전후 40일간 응급입원 조치한 정신질환자 인원이 31% 정도 증가(’23. 7. 22.∼8. 30. 응급입원 285건으로 ’23. 6. 12.∼7. 21. 217건 대비 68건 31%)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응급입원 조치를 적극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기로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수 있는 제도이다.

그간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으로 현장 대응역량을 향상해 왔다.

먼저 경기도와 협업, 道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지원받아 '합동 현장지원팀』을 ’23. 7. 1.부터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타해 위험성 평가 및 사후연계를 강화했다.

또 24시간 정신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매년 증가하는 응급입원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개병원 6개 병상에서 4개병원 18개병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환자를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입원 소요시간이 단축,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져 골든타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공병상이 부족한 실정으로 정신응급기반을 대폭 확대코자 경찰서를 통해 지자체 적극 독려한 결과 6개(부천, 안산, 용인, 김포, 이천, 여주)시가 道에 ’24년 공공병상 확보사업 수요조사 신청 완료했다.

향후 道에서는 수요조사 토대로 내년에 지역별로 균형있게 지자체를 선정, 공공병상을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연계가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연계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