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국가안보 대신 친구? 대통령의 집착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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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국가안보 대신 친구? 대통령의 집착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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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제2롯데월드에 이상하리만치 집착해 온 것을 안다. 당시에도 공군동의가 필요없다며 건축허가를 밀어붙였던 대통령이 최근 제2차 민관합동회의를 거치며 또다시 강행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14년간 요지부동이던 국방부가 공군참모총장경질을 거치며 이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제2롯데월드 건설을 승인할 태세이다.

고도제한지역을 옮겨 그 피해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활주로이전은 해당 주민 수십만명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고, 이런 방식은 이미 격렬한 반대여론에 부딪치고 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롯데측의 기존 주장대로 항공기이착륙방식을 제한해 고도제한구역을 축소하는 편법으로 제2롯데월드 건설을 승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건물하나 짓자고 국토방위의 핵심인 서울공항 기능을 축소시키려는 발상이 과연 국군통수권자로서 가능한 것인이 묻지 않을 수 없다.

제2롯데월드 강행의지가 표출된 날 공군참모총장 교체가 발표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에게 ‘저항하면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치밀하게 계획된 ‘불도져의 경고'라고 믿는다.

이명박대통령은 친구를 위해 국가안보를 희생하지 말라.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국가안보 수호와 국민의 재산 생명 지킴이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2008년 10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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