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문 칼럼니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토탈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내용의 진실 유무보다는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기사가 더욱 네티즌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면서 일부 포털이 앞다투어 이러한 측면에 적극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분명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 하겠다. 포털들은 급변하는 국,내외 뉴스를 네티즌에게 실시간에 제공하면서 그 와중에 선정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경향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위원장 고흥길 의원)의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YTN 구본홍 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비롯한 현 정부의 언론장악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문·방송 겸영 등 뉴미디어 시대 매체간 융합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인터넷 댓글 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고 야당은 언론 장악 공세에 대해서는 차단막을 치며 적극 방어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방송은 신문을 소유해도 신문은 방송을 소유 할 수 없도록 불균형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매체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막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또 나 의원은 “독점적인 방송광고 시장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논의됐다”며 “다만 종교 및 지역방송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지 않고 민영 미디어렙을 섣불리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인터넷에서는 황당한 주장이 난무하고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는 등 익명이란 장막 뒤에서 타인에 대한 인격 모독적 살인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며 “최진실과 안재환, 정다빈 등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과 관련된 문제 말고도 악성댓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이 언론을 대기업 자본 주도 언론으로 귀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공박하고 방송사 사장 인선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공격하는 한편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추진은 '표현의 자유 침해 기도'라고 맞섰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우리은행이 10년 이상씩 보유하던 YTN 주식을 정권이 바뀌자 마자 매매차익이 실현돼서 팔았다는게 납득이 안간다”며 “정부차원에서 언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면 과다한 광고수주 경쟁과 시청률 경쟁이 일어나 광고료가 오르고 저질 프로그램이 양산될 수 있다”며 “방송과 자본간 유착이 일어나고 자본이 방송을 간섭하고 통제해 독립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같은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네티즌을 협박하려는 의도”라며 “비판적인 네티즌에게 겁을 줘서 이를 막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 제언하고 촉구한다. 인터넷 실명이나 필명(가명)의 인터넷 에티켓에 대한 음주 운전의 '삼진 아웃 제' 같은 것을 도입하자. 뿐만 정부가 포털사이트에 대한 감시감독강화가 필수 요건이다.
통일의 꽃 임수경 사건. 개똥녀 사건, 안재환 자살사건, 최진실 자살사건 등 인터넷의 역기능은 사이버 포퓰리즘에 맛을 들인 국민정부. 참여정부의 친북성향 정권에서 포털의 방종을 방치 조장해온 결과물이다.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이나 인기에 영합하기보다 국민적 이해에 초점을 둔 정책 및 제도정비의 대안 마련이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이 당리당락적 인기영합 대중선동의 냄새가 짙다.

건전한 여론을 기반으로 국민을위한 법제도 정비, 포털의 감시감독 강화, 포털의 자율규제 및 협력, 네티즌이 작성한 글에대해 책임지는 무한 책임강화에 해법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자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