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노 前 대통령이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옮기고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e지원(청와대 업무 관리시스템) 서버’를 사저에 설치하도록 사실상 지시하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 기업에서도 임직원이 퇴사할 때에는 회사 기밀 서류는 일체 반환하게 한다. 웬만큼 보안의식있는 시민이라면 아예 가져갈 생각조차 않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시민 수준이다.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유령회사까지 동원해 새 시스템을 구입하고 자료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기록물을 가져갔다는 의혹이 있었을 때만 해도 국민들은 설마했다. 그러나 그 의혹은 진실로 밝혀졌고, 이번에는 위법 행위의 배후 지시자가 바로 노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실로 아연실색할 일이다.

국법질서를 수호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일국의 대통령이 재직당시 국가 기록을 무단으로 반출하도록 지휘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눈감아 줄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부터 이렇게 법을 무시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지난 잘못은 그 누구의 것이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비록 대통령이었다 해도 예외일 수 없다.

검찰은 기록 외부유출 사실 없는지, 추가 유출 위험은 없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08. 10.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