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사상 최대의 구제 금융 법안에 서명을 하고 있는 부시 미 대통령금융 위기가 구제법안을 불러오고 구제 법안에도 시장은 불안해하며 신용경색을 초래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날로 커가고 있다. ⓒ AFP^^^

서브프라임 모기지--미국 대형 투자회사의 금융위기--구제금용 단행(투자은행 및 보험사)--모기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지속--신용경색(은행의 자금줄 조이기)--실물경제 압박--양극화 심화 및 경제침체 등의 순으로 악순환의 일로에 세계는 지금 불안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전 세계 금융 당국은 도산 가능성이 보이는 은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은행들은 자금의 유동성 문제로 곤경에 빠져 있으며, 신용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따라서 금융 시스템의 혼란 상황에 빠져들게 돼 은행들은 서로 간에 대출을 꺼리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부 재정으로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등 고육책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불안한 요인들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 위기에 따른 구제금융 조치 단행, 은행들의 자금줄 조이기, 신용경색에 의한 중산층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 가중과 함께 실물경제의 어려움 도래 등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태에 대한 우려들이 고개를 들며 세계 금융 시장과 각국의 정부 당국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상하원에서 구제 금융법안의 통과는 됐으나 미국의 금융 산업은 다가오는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미 의회의 현미경식 조사와 관리감독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손에 잡히지 않은 부분의 부실이 얼마나 더 튀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IB)들이 탄생시킨 다양하고 복잡한 파생상품 및 헤지 펀드와 같은 상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는 지금까지는 미약했으며, 따라서 이번 구제 금융 조치로 이들 상품들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및 관련 규제안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커 미국의 기존 금융 시스템 자체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상업은행 및 보험사와 같은 분야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들 또한 투자은행, 모기지 업체의 도산 등 상호 연계된 상품들이 즐비해 절대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산재해 있어 더욱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방 정부 수준의 규제 때문에 부실이 더욱 커졌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 분야의 상품 및 관련 회사, 은행들은 지금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 법안을 통과 시킨 의회는 이제 다음 단계의 조치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낸시 펠로시 미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는 단지 우리의 업무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매사추세츠 주 출신 공화당 소속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회 의장은 “내년도에 의회는 주택 정책, 금융 규제 등 관련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가해 이른바 뉴딜(New Deal)정책을 수립하겠으며, 보다 심오한 수준의 개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의회 차원에서 이번 금융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처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달 안에 3회 이상의 청문회를 개최해 위기에 사전 대처하기 위해 헤지펀드(hedge fund), 신용 평가기관(credit rating agencies) 및 감독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다. 앨런 그린스펀 전 FRB의장도 3차 청문회에 초청을 받아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의회의 일정이 있지만 미국의 금융 구제법안이 금융 시장에 전환점이 될지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금융권에서도 다른 금융사들은 물론 고객들조차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은행들의 높은 금리 부과로 일반 가계 대출의 문턱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대미 의존성향의 미국의 금융 기법을 모방하려던 방침을 과감히 바꿔 기존의 규제책 및 관리방침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가며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겠다. 잘 나가던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타산지석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정권 교체로 인한 과거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만 가면 된다는 다소 이념적이거나 독선, 오만의 정책은 국민은 물론 국가에 큰 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이념적 정치성향은 금융 위기에서 자칫 분열을 불러올 수 있기에 더욱 단합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실용주의 관점에서 경제 정책 전반에 손질을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