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2시간 30분 가량의 녹취본을 전체 공개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관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상이 필요해 보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로 끊어 들을 생각은 없다.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0일 오후 4차 공판에서 오후 내내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 측의 변호인들은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부가 아닌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변호인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라며 증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의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지김 증거채택 여부를 경정하기는 어렵다"며, "위법수집 증거로 볼 수도 있고, 인정될 여지 또한 있다. 채택 여부는 판결을 통해 하겠다"고 밝혔다.
주 씨의 이번 사건이 무리한 신고였다는 여론이 커지자, 주 씨는 죄송하다며 A씨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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