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핵문제 ‘공든 탑 무너질라’
부시, 북핵문제 ‘공든 탑 무너질라’
  • 김상욱
  • 승인 2008.09.20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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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와 미해결 외교문제 이중고에 시달려

^^^▲ 2002년 8월23일 러시아를 방문 중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리무진 창문 밖을 내다 보고 있다.
ⓒ Reuters^^^
국내적으로는 금융 위기에 휩싸여 있고 외교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전되며 잘 해결될 것 같은 북핵 문제가 다시 뒤돌아가고 있어 부시 미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공든 탑이 무너질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부시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결전을 앞두고 나타난 두 가지 악재, 즉 미국 내 금융 위기와 북핵문제 퇴보가 부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 내 강경파인 네오콘(neocon)들의 대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방식의 온건하고 평화적인 방향으로 틀어가며 해결 기미가 보이던 북핵 문제가 꼬여가며 네오콘들의 비판이 허망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이라도 하듯 부시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다.

나아가 올해 말까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겠다던 맹세도 시들어가고 있으며, 이란 핵문제도 좀처럼 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고, 좌파 성향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도 계속 악화 일로를 달리고 있으며, 그루지야를 침공한 러시와의 힘겨루기 문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부시의 목표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한때 부시 퇴임 이전 북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화당 재집권의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성공담을 쏟아내려던 구도가 헷갈리게 돼가고 있다. 임기 만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함께 공들여 온 6자회담도 결실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19일(미 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핵 해결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부시 대통령 임기 중 해결에 관한 합의가 사라질 가능성을 인정했다.

미 국무부 숀 맥코맥 대변인은 “우리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계속해 진척시킬 것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일들이 국익차원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6자회담이 다른 외교문제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주도권을 잡고 진척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여 미국의 대북핵 문제 해결의 의지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18일 처음으로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사실을 확인해줬다. 북한은 미국이 약속한 인센티브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재가동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자국을 빼주지 않은 것이 이 같은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will go its own way)”고 밝힌데 대해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 ‘북한의 그 같은 움직임은 전책 변화를 뜻하는지 아니면 그들의 협상 전술적 변화인지 그렇지도 않으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인지 알기 쉽지 않다“고 말해 북한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들리 보좌관은 이어 다음 주 부시 대통령의 유엔 방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미국)의 입장이 공고하면 뒤로 빠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오는 방식을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문제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숀 맥코백 대변인도 분석가들이 협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건강 이상설의 김정일이 북한 내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거부하고,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차기 대통령과의 협상이 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길 꺼려했다고 에이피(AP)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어 “나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될지, 누가 차기 국무부 장관이 될지 모르지만 차기 행정부가 현 정부와 크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북한 내 권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은 귀머거리 식으로 흘러갈지 모른다고 에이피통신은 내다보기도 했다.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지 1년 후 북한은 외교적 양보와 에너지 원조의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으며 지난 6월 후반 오랫동안 지연돼 오던 핵시설 포기에 대해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실제 폭파함으로써 진일보한 상태를 보여줬었다.

이후 (북-미)합의는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거부함으로써 지지부진하게 돼버렸다. 부시는 북한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악의 축‘이라 규정하고 과거 수년 동안 북한과의 협상 자체를 거절해왔다. 그러나 6자회담을 거치면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자 부시도 평화적인 외교방식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접근을 해오다 북핵 포기 선언과 냉각탑 폭파라는 상황까지 이끌어 왔다.

부시 행정부의 전 현직 강경 매파 외교팀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응하자 ‘앞뒤 보지 않고 덮어놓다 대 든다’며 강하게 부시 행정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미 행정부는 김정일이 뒷걸음을 치지 말고 가던 길을 다시 제대로 가기로 바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북한의 향후 움직임이 이 같은 미국의 희망를 채워주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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