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는 7일 제29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2017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첫발을 내딛고, 2021년 4월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평가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추진된 사업이 한순간에 백지화 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넘어 경악스런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교통정체 해결과 함께 그동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양평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군민의 희망이자 15년된 숙원사업”이라며 “사업전면 중단 및 백지화를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의 오랜 염원인 사업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관련하여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선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그동안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을 지키고자 각종 중첩규제 등의 피해속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추진으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12만 4천여 군민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의회는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21년 4월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 평가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12만 4천여 양평군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발표는 실망과 분노를 넘어 양평군민들을 경악케 하였다.

지난주부터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확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은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판단되어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싸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고 있는 현 실태를 보면서 온 군민과 더불어 걱정이 원망으로 변해 버렸다

명확한 추진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고속도로의 IC와 JCT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이 지역에 대한 연고나 지역 사정도 모르는 특정 정당이 양평군민들의 염원도 이익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일으킨 논란 때문에 백지화라는 상상도 하기도 싫은 결과를 초래했다

수십년간 양평군민이 염원하여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든 특정 정당은 양평군민들 앞에 무릎 꿇어 사과하고 책임성 있는 행동으로 이 사업을 원상복귀 시켜야 할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울분을, 어찌하랴

이에 양평군의회는 12만 4천여 양평군민의 염원과 꿈이 실현될수 있도록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군민앞에 엄숙히 약속 드리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및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에게 약속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당장 재개하라.

하나, 특정 정당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 뉴스와 일체의 정치 행보를 중단하라.

2023.  7.  7.

양평군의회 의장 윤순옥, 부의장 황선호
송진욱·지민희·오혜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