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09시부터 횡성현안대책위는 불통 김명기 군수 규탄 및 소통 촉구와 졸속 추진된 호국원 유치 철회를 촉구하는 상여집회를 개최했다.

횡성 의회 앞에서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덕촌리 마을 주민과 현안대책위 참여단체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를 마친 후 시위대는 꽃상여를 앞세우고 횡성읍내 주요 도로를 경유하며 구호를 외치고, 군청 앞마당에 도착 후 “불통행정”, “불신행정” 등의 문구가 적힌 박스를 부수고 밟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논리로 주민을 무시하는 불통 군수 김명기군수가 태도와 자세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주민소환 등 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불통 김명기 횡성군수는 주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르라!

지난 7월 1일로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 횡성.행복 횡성!’을 기치로 민선8기 김명기 횡성군수 체제가 출범한지 딱 1년이 지났다. 김명기 군수는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공직사회에 경영마인드를 접목, 행정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 결과 10대 성과를 비롯한 소중한 결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10대 주요 성과로는 호국원과 KBO 야구센터 선정 등 지역발전 견인사업 유치,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수 등 미래 먹거리 전략적 대응, 전국 최초 건중년 선포, 원주·횡성 공동협력 협의체 발족, 보훈 수당 인상 등을 꼽았다.

언론에 소개된 내용만 보면 그가 천명한 ‘군민이 부자 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이 금방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그 성과를 들여다 보면 문제가 많다. 기본적인 생존환경이 침해 되고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부자가 된다 한 들 행복할 수 있을까? 군민이 행복한 횡성을 만들겠다고 공치사하는 성과 이면에 고통 받고 무시 당하는 군민이 있다는 현실은 논리의 역설 아닌가? 소통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면서 진정한 소통을 외면하는 현실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김명기 군수가 자랑하는 1년 치적과 또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 사항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다보자.

10대 주요 성과 중 첫 번째로 거론된 호국원 유치를 들여다보자.

이는 주민들 모르게, 철저하게 주민의 의견은 무시된 채 자행된 불통행정, 불법행정의 결정체이다. 덕촌리로 입지 선정된 호국원은 지난 민선 7기 말기에 유치 신청된 4곳이 당시 보훈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고, 공모기간이 만료된 이후 정식 문서도 아닌 유선상으로 신청과 입지선정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지역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었으며 마치 첩보영화를 보는 듯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또한 입지 선정 결과를 언론으로 접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김명기 군수는 “유치 신청은 전임 군수에 의해 이뤄져 본인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발뺌을 하고는 공식석상에서는 마치 본인이 유치를 이뤄낸 것으로 치적을 과시하는 등 편의와 필요에 따라 말바꾸기식으로 일관하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 지난 6월22일 주민들의 요구로 진행된 공개간담회에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고 감내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논리로 호국원 유치를 반대하는 덕촌리 주민들을 공분케 한 바 있다.

둘째. 공무직 문제는 어떤가?

‘군민이 부자되는 행복 횡성. 희망횡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으면서 군수의 군정철학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공무직노동자들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최하위의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채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폄훼하고 외면하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 공무원 초봉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공무직 임금을 단순비교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노사간의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시하며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도 횡성군민이다. 군수가 강조하는 부자 되는 횡성군민에 포함된다는 것이니 이들의 처우 개선이 곧 군민이 부자 되게 하는 것 아닌가? 보훈수당은 인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처우개선에는 왜 그리도 인색한가?

셋째. ‘복합에너지단지’라고 하는 축분발전소다.

겉으론 친환경을 가장하고 있지만 소똥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탄소절감을 위해 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있는 현실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 축분만 태워서는 발전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어 슬러지 등 부수적인 첨가물이 필요하니 이는 말처럼 친환경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셋째. 송전탑 문제이다.

횡성송전탑백지화위원회는 2015년부터 송전탑건설의 부당성과 경과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사수를 위해 싸워왔다. 그러나 한전은 힘이 약한 시골주민들을 회유.협박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후보시절 횡성군민이 일치단결하여 송전탑건설을 막는다면 송전탑건설을 무산시킬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당선 후에는 국책사업 운운하며 피해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한전과 피해지역 주민들간의 싸움을 방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그간 한전의 명분살리기용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피해지역주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낸 바 있는데 얼마전에는 횡성군이 나서서 주민들을 동원하여 주민공청회를 열고자 획책하였다. 횡성군수는 누굴 위한 군수인가? 한전의 군수인가, 피해지역주민의 군수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블랙이글스로 인한 소음과 경유스모크 문제다.

후보시절 “제가 군수가 되면 민간협의체를 만들어서 행정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개선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국회, 국방부 강력한 항의와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더 이상 민간에서 스스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군민 앞에 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직 군민들의 공감적 협의를 최우선으로 여겨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 국방부를 강하게 흔들어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행정이 중심이 되어 문제해결에 앞장 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랬던 군수가 블랙이글스가 내뿜는 살인적인 소음과 상공에 뿌려지는 경유스모크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자 수 년 째 노력하고 있는 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 활동‘영웅심리에 사로잡힌 소수 몇 명의 헛된 행동으로 치부하며 도움을 주기는커녕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보이고 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군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끝으로 소통 문제를 짚어보자. 작년 7월 1일 취임식 당시 ‘군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수실을 1층으로 내리는 만큼 마음도 낮춰 365일 주민의 물음에 답하는 행정 군민과 소통해 나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선언했으며 취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울로 삼고 있는 군정 철학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 365일 주민의 물음에 답하는 행정은 왜 지역 내 현안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가?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을 무릅쓰고 노력하고 있는 단체 또는 주민들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의한 적 있었던가? 안타깝게도 김명기군수가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단행한 조치는 지역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모하던 현안TFT 일방적 해체였다. 군수는 모든 현안에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라.’라는 일관된 논리를 고집하고 있다. 마치 답을 정해놓고 따르라는 듯 하다. 이러고도 소통을 강조하는가? 이는 겉으론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나 결국 주민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는 불통의 전형인 것이다.

지금은 개발독재 시대가 아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이 당연 시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더라도 그 소수의 피해를 다수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대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 시킬 뿐이다. 블랙이글스가 고통스런 소음과 스모크를 대책 없이 뿌려대는 참담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송전탑이 곳곳에 빼곡하게 들어차는 계획을 되돌리지 않고서는, 군수의 공약을 최일선에서 실천하는 직원들이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의욕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호국원이라는 장묘시설이 주민들 모르게 추진 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군민이 부자되는 행복횡성.희망횡성’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 횡성이 살기 좋은 고장, 행복한 삶이 보장 되는 희망의 고장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원한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 횡성, 희망 횡성은 다수를 위한다는 논리에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횡성이다.

횡성의 주인은 군민이다.

이에 횡성군민의 이름으로 김명기 군수에게 명령한다.

하나. 주민 모르게 졸속 추진된 호국원 유치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공무직도 횡성군민이다. 공무직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현실임금을 보장하라.
하나. 이름만 친환경, 화력발전소의 다른 이름인 복합에너지계획 철회하라.
하나. 피해지역 주민 건강, 생존권 위협하는 송전탑 문제를 더 이상 방관만 하지 말고 피해대책이 무엇인지 밝혀라.
하나. 대책위 흔들기 중단하고, 블랙이글스 소음과 스모크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라.
하나. 말로만 소통, 선택적 소통 중단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진정성을 보여라.

만약 이같은 군민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군민의 군수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7월 6일

횡성현안대책위원회

※참여단체:호국원유치반대위원회,횡성공무직노동조합,횡성송전탑백지화위원회,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횡성소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횡성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