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22년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의 나라다. 최저 출산율의 이면에 있는 요인으로 인해 소아과 의사의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병원들이 소아과 의사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수도 서울에 있는 소아과 진료소와 병원의 수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12.5% 감소한 456개에 불과했다. 행정연구소인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정신과 진료소는 76.8% 증가했고, 마취과 진료소도 41.2% 증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7명의 소아과 의사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22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가 이에 적응하지 못해 소아과 의사들은 자원이 부족하고, 의사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원은 2013년 97.4%에서 올해 상반기 16.3%만이 소아과 의사의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었다. 소아과 의사 부족은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치료가 바쁜 아픈 아이들을 위한 치료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로이터는 한 사례를 보도했다. 최근 어느 날 아침, 서울 외곽의 한 병원 대기실은 수십 명의 아이들로 가득 찼는데, 그 중 많은 아이들이 정맥주사를 맞고 있었다고 한다. 아픈 3살 아이를 둔 35세의 한 엄마는 “우리는 2주를 기다려야 했다. 정말 무서웠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송대진 박사는 “직원 부족이 곧 그의 팀이 응급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우리는 한 해를 버틸 수 없을 것”이며, “가벼운 병은 하루 이틀 보이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각한 병이나 응급환자를 제때 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5월 호흡기 감염증에 걸린 5살 소년이 병원 병상을 찾지 못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한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어린이병원협회 최용재 부원장은 "여러 응급실을 뛰어다니며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 심각한 질병이 아닐 때 사망하는 것은 희롱“이라며, ”정말 걱정“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의사들은 낮은 수수료 문제는 소아과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보험 제도가 제대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아기들이 자랄 때 소아과 의사들은 저렴한 가격에 대량의 모델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한소아과학회 임현택 원장은 “외국에서는 하루 20명의 환자를 봐도 정부가 병원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낸다”면서 “30년간 수수료가 크게 인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 번 치료에 10달러 정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하루에 80명 정도의 환자를 진찰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호주 소아과 의사와의 초기 표준 상담 비용은 약 335 호주 달러(약 29만 원)인 반면, 미국의 내셔널와이드 소아과 병원에서의 관찰 비용은 1 시간당 208 달러(약 27만 원)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수료와 보험 보상에 대한 조치가 올해 도입되었다고 말했다. 국가 지원 센터와 주요 병원이 응급 소아과 치료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더 많이 제안했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사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표된 대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소아과 의사는 한국에서 가장 급여가 낮은 의사로, 평균 의사 급여보다 57%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소아병원인 ‘소하병원’은 최근 직원 부족으로 인해 77년 만에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진료를 중단했다고 한다. 일부 병원들은 야간 치료를 줄이고 어린이 응급실을 폐쇄하기도 했다.

일부 부부들이 육아 보조금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출산율 감소를 되돌리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대한 의구심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율 교수는 “소아과 치료에 자원을 할당하지 않은 것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금액이 사용된 영향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는 부모들이 출산할 때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의 일부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