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유아들이 걸을 수 있을 때, 많은 부모들은 이미 엘리트 사립 유치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유명 유치원 찾아 아이를 그곳에 보내는 것이 부모들의 목표인 것처럼 분주한다.

이들 유아들이 18세가 될 때쯤이면, 그들은 수능(Suneung)이라고 알려진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은 8시간의 전국대학입학시험(eight-hour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것이고,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CNN이 2일 보도했다. ‘수능’을 영문자 표기인 'Suneung'이라 표기하며 한국의 독특한 대학입시 문제를 깊이 다루었다.

그러나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똑같이 피해를 주는 힘들고 비싼 여행이 포함된다고 CNN은 소개했다.

이것은 교육의 불평등에서 젊은이들의 정신 질환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국가의 출산율의 급락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 연구자들, 정책 입안자들, 교사들, 그리고 부모들에 의해 널리 비난 받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를 해결하기를 희망하며, 한국 정부는 이번 주에 논란이 많은 조치를 취했다. 대학 입학시험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수능으로도 알려진 수능에서 이르바 “킬러 문제(killer questions)”를 제거할 것이라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 악명 높은 어려운 문제들은 때때로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된다고 이 교육부장관 말하면서 사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부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부모와 아이들이 과외를 찾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치열한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덧붙이고는 “교육부는 부모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교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교육의 악순환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가슴 벅찬 질문과 인생을 바꾸는 시험, ‘수능’

한국의 십대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그들의 삶의 대부분은 학업 결과와 미래를 만들거나 깨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수능’을 준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고 CNN은 소개했다.

그들에게는 걱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른바 ‘킬러문항’은 두통을 유발하는 고급 미적분학에서부터 모호한 문학적 발췌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국 교육부는 미래의 시험에서 제거될 문제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의 수능 시험과 모의고사에서 추출한 몇 개의 샘플 문제를 이번 주에 발표했다.

교육부는 복합 기능의 분화와 같은 수학 개념을 결합한 한 문제는 “공교육에서 다루는 문제보다 더 복잡해서 수험생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또 다른 예문은 수험생들에게 의식 철학에 대한 긴 지문을 분석하도록 했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학원(hagwon)’으로 알려진 사설 학원(private cram schools)에서 과외를 받거나 수업을 듣는다. 학생들이 그들의 정규 학교 수업을 마차지 마자 저녁 학원 수업으로 바로 가고, 이른 아침 시간까지 혼자 공부를 계속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CNN은 소개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학원 산업(hagwon industry)은 거대하고 수익성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에 한국인들은 사교육에 총 26조 원을 썼다. 이는 아이티(210억 달러)와 아이슬란드(250억 달러)와 같은 국가들의 GDP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 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는 월 41만원으로 2007년 교육부가 수치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 불평등의 악순환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의 78.3%가 사교육에 참여했을 정도로 학원이 한국에서 매우 보편화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추가 (학원) 수업을 할 여유가 없는 소수의 가정과 학생들에게 큰 압박을 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이 51%, 영국이 57%로 다른 부유한 국가보다 높은 비율로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대학 입학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하다.

이것이 다양한 소득 계층에 걸쳐 많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자원을 쏟아 붓는 이유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뒤처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영구화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부유한 가정에 비해 소득의 비중이 자녀 교육에 훨씬 높은 경향이 있는 가난한 가정의 경우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학생 성취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장은 여전히 고르지 못하며, 기울어진 상태이다.

교육부 장관은 학원들이 부모들과 학생들의 불안감을 이용하는 “사교육 카르텔(private education cartels)”이라고 비난하며, 비판받을 만한 몇몇 학원들을 지목했다.

이주호 장관은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들은 모두 사교육이 학교 교육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서, 이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고 학원문화(hagwon culture)를 ‘박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CNN은 전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들이 학원과 학원의 잘못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임시 콜센터를 설치했다”면서 “정부가 공공 부문 내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과 과외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공할 것이며, 학생들이 학원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나은 보육 서비스(childcare services)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엄청난 비용

한국에서의 이 같은 교육적인 경쟁은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다. 비평가들은 오랫동안 학생들의 부담이 OECD 국가들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한국의 정신 건강 위기를 유발하는 한 요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2022년 보건복지부는 부분적으로 전염병의 지속적인 영향 때문에 10대와 20대의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정부 조사는 암울한 상황을 가중시켰다. 전국적으로 조사된 거의 60,000명의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거의 4분의 1 (약 25%)의 남성과 3명의 여성 중 1명(약 33%)이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이전 보고서에서는 13세에서 18세 사이의 한국 젊은이들의 거의 절반이 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교육을 꼽았다.

교육은 부모들에게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엄청난 지출이 긴 근무 시간, 정체된 임금, 하늘을 찌를 듯한 주거비와 같은 다른 부담들과 함께 한국인들이 아이를 갖는 것을 점점 더 꺼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은 대체로 교육비 때문에 출생에서 18세까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나라로 정기적으로 순위에 올랐다. 많은 커플들은 만약 그들이 아이를 가지고 있다면, 자원을 오직 한 명의 아이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CNN은 전했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이 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이는 안정적인 인구를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회색 국가인 일본의 1.3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자녀 양육비용은 매우 높아, 저소득 가정의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논문에서 ”추가적인 소득이 없으면 아이를 갖는 것이 더 낮은 삶의 수준으로 이어지고, 저소득층은 빈곤 위험에 직면한다며 “가임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빈곤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 스스로도 지난 2008년, 가정들이 육아와 교육에 “과도한 지출로 인해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이 문제와 씨름해 왔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없다면, 국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대체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해 2,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 활동가들은 한국이 대신 고착화된 성 규범을 해체하고, 일하는 부모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더 깊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수능을 목표로 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The World Without Worry About Private Education)”과 같은 일부 단체들은 아이들이 과도한 경쟁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비평가들은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를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온라인에서 “(정부의 킬러문항 삭제는) 이를 보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표면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11월에 있을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그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료를 공부하는데 수년을 공들여왔는데, 갑작스런 변화에 대해 장님이 된 것 같다고 불평했다. 일부는 사교육 부문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지만, 이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인스타그램에 “현 고3 입장에서는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고 과외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이는 트위터에 “사교육 열풍을 없애는 방법은 킬러 문항을 없애거나 수능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학력과 상관없이 안전한 곳에서 일하고 충분한 임금을 받으며 인권이 보장되는 취업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