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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자태.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며 후에 "영토반환"요구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일본 정부에 한국정부 강력한 대응책 필요^^^ |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국산쇠고기 문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 잇단 악재가 터지면서 이명박 정권의 외교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일본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 오만과 방자한 언론 플레이를 하며 한국을 조롱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14일 중학교 새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중략> 우리나라(일본)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기한 데 이어 당초 2012년부터 각 급 학교에서 해설서 독도명기 내용을 가르치기로 했던 것을 내년부터 앞당겨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기 대신에 간접적으로 표기 한 것은 ‘한국을 배려’한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대응에 대해서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한국을 처참하게 깎아 내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해설서에 한-일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한은 독도의 명칭)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쓰였으며 “(이런) 간접 표현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정부는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것은 독도문제에 한해서는 정권의 대일 강경대응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배경”이라며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문제를 엉뚱한 것으로 폄하하고 왜곡하는 음모론적 표현을 써댔다.
요미우리는 이어 “이명박 정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 지지율이 20% 전후에 머물고 있어 그 이상의 지지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저자세’라고 여겨질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주장하며 독도문제를 한국 내부 국면 전환용인 양 호도했다.
‘아사히’신문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지 않는 등 일본 측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의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어 이명박 정권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 저자세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역사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고 명언해온 이명박 대통령은 “지지율이 20% 전후로 급락한 상황에서 독도문제를 냉정하게 대응할 힘이 없다”고 지적하고 “금강산에서 한국인이 사살된 사건을 11일 국회연설에서 거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재연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독도문제는 한국 대통령의 내치용문제로 인식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일본 언론의 기조에 한 술 더 뜬 신문이 있다. 전통적으로 일본 극우를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해설서의 내용을 완화하는 등 한국 측을 배려했으나 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역사적으로 한-일 간에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한국에서는 무시되고 애국주의적 풍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일본 비난이 폭넓게 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견 일본 정부를 나무라면서 한국의 민족주의 등 애국주의에 의해 마치 원래부터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가 한국 측에 의해 독도라는 이름으로 점령당하고 있다는 일본식 극우적 시각을 드러냈다.
산케이는 한술 더 떠 “그 결과 국제적으로 영토 문제에서 대립하는 한쪽 나라가 자국 학교 교육에서 자국의 공식 입장을 자국민에게 가르치는 상식적인 일을 한국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외교 문제화 되는 이례적 상황이 되고 있다”고 안하무인으로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자사 신문 일본인 독자들을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기사를 써댔다.
이 같이 일본 언론들의 일관된 주장은 한-일 관계가 우호관계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초지일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며 국제적으로 이를 사실인양 굳히려는 의도가 있으며,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북방 4개 섬과 같은 지위에 독도를 올려놓음으로서 “영토반환”요구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술책을 쓰고 있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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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島(韓国名・独島)をめぐる動き◆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1905年 閣議で「竹島」と命名し、日本領土へ編入決定。島根県が所属所管を告示
각의에서 다케시마로 명명. 일본 영토에 편입결정. 시마네현이 소속 소관을 고시
韓国が日本の保護国となる第2次日韓協約締結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제2차 일한 협약 체결
10年 日韓併合条約調印
일한병합조약조인
52年 韓国が海洋主権宣言(李承晩ライン宣言)で竹島領有を主張
한국이 해양주권선언(이승만 라인 선언)으로 다케시마 영유를 주장
53年 島根県が竹島を調査し、領土標識設置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를 조사하고 영토표시결정
54年 韓国が警備隊常駐を開始
한국 경비대상주 개시
政府が竹島問題の国際司法裁判所への付託を提案。韓国側は拒否
정부가 다케시마문제 국제사법제판소에 부탁을 제안. 한국측은 거부
65年 日韓基本条約調印。竹島問題は「紛争処理事項」として先送り
일한기본조약조인. 다케시마문제는 "분쟁처리사항"으로 미뤄둠
96年 韓国が竹島に接岸施設建設を発表
한국 다케시마에 접안시설건설 발표
99年 新日韓漁業協定発効
신일한어업협정발효
04年 韓国が竹島の図柄の切手発行
한국 다케시마 우표발행
05年 島根県議会で「竹島の日」制定条例成立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제정도례성립
06年 竹島周辺水域の放射能調査、日韓共同実施で合意
다케시마 주변수역 방사능조사. 일한공동실시로 합의
08年 文部科学省、学習指導要領解説書に「竹島」を明記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다케시마"를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