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바 수도 하바나의 의회 건물과 거리. 서서히 자본주의식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 ⓒ AFP

최근 북한의 영변 핵 냉각탑 폭파 등 북미 간 협조분위가 무르 익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북한과 마찬가지로 세계 속의 고립국가인 쿠바가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혁명을 통한 장기 집권을 해왔던 피델 카스트로(81)의 퇴진에 따라 그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의장으로서 최고 권력을 장악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쿠바는 서서히 자본주의 맛을 지닌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혁명가인 형 피델 카스트로와는 달리 실용주의 노선을 기웃거린 아우 라울 카스트로는 최고 권력자가 되자마자 그동안 줄곧 금지됐던 휴대폰 사용, 외국산 각종 전자제품의 거래 허용 등 보다 유연한 사회주의로의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쿠바의 휴대폰 및 컴퓨터 보급률은 5%이내에 불과하다.

중국식 사회주의, 베트남식 개혁 눈여겨

권좌에서 물러나 있지만 피델 카스트로는 최근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허궈창(賀國强, He Guogiang)의 예방을 받고 ‘중국 사회주의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해 동생 라울의 유연한 자세와 더불어 딱딱한 혁명가로서의 유연성을 발휘 변화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휴대폰 및 컴퓨터 허용은 물론 지금까지 직업군, 능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왔던 임금체계를 ‘임금차등제’를 도입해 직업별, 능력별 임금차이를 두는 자본주의 방식을 채택하는 등 실용주의를 가미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나아가 쿠바 전체 경작지의 51%가 농사를 짓지 않아 폐허화 된 거대한 농토를 국민들에게 자영업 형태로 확대할 계획도 발표했다. 현재까진 개인은 최대 13헥타르만을 경작 가능하게 했으나 놀고 있던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해 현재의 두 배 가량으로 확대하는 등 자본주의적 행태의 쿠바 내 확산을 철저히 봉쇄하던 정책을 거둬들이고 있다. 물론 핍박한 경제상황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피델은 중국 허궈창과의 대화에서 “중국 인민들의 발전과 중국적인 특성을 가미한 사회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the advances of the Chinese people and importance of the concept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고 쿠바 기관지 그란마(Granma International)와 에이피(AP)통신은 전했다. 이는 북한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통한 변화 모색과 같은 맥락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변신의 시작을 의미한다.

허궈창도 중국과 쿠바는 협조의 새로운 변화와 형태로 국제적인 상황에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의를 과시하기도 했다.

쿠바 정부는 또 전통적으로 우위를 다져왔던 베트남에 대해서도 우정, 연대, 협조 등을 강조하며 베트남의 개혁의 성공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피델 카스트로는 아우 라울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형과 동생간의 갈등을 차단하려는 듯 관영 언론을 통해 “쿠바 공산당 내부에는 갈등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동생 라울의 변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간접 표현해 쿠바 변화의 지속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쿠바 제재조치 공식 해제

이 같은 변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쿠바에 대한 제재조치는 변화가 없음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는 지난 6월 23일 쿠바에 대한 제재조치를 공식 해제한다고 발표해 미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인 슬로베니아 대통령 대변인은 대 쿠바 제재조치의 해제를 발표하면서 해제 조치 조건에는 쿠바 내 인권 상황 조사를 유럽연합에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도부터 일시 제재조치를 취했던 유럽연합은 이전 조치로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의장이 퇴진한 쿠바의 민주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에에 대해 미국과 쿠바의 반체제 세력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체코공화국이나 폴란드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정책은 실패였다고 강조하고 EU는 그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미국과는 달리 쿠바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2003년 반체제 인사에 대한 강경진압 이후 쿠바에 대한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