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 방치는 차를 세웠는데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유가 방치는 차를 세웠는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재동력자 방치는 역사를 멈춰 세운다

 
   
     
 

1. 서민은 세금을 향해 촛불을 들었다.

20년전 노태우 정권 시절에 목수의 일당은 10만원을 호가했고 김영삼 정권시절에는 15만원을 받았다.

20년이 지난 지금 하루 일당 10만원을 받으면 최고로 받는데 그나마 일자리가 없다.

같은 기간 공무원의 월급은 10배가 뛰었다. 부동산가는 무려 40배가 뛰었다. 세금은 15년 동안 4배가 뛰어 올랐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헌신만을 요구해 왔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물가와 상품의 가격은 폭발적으로 치솟아 가격경쟁력을 잃은 신발산업과 의류제품은 세계시장에서 퇴출되고 말았다.

의류제품 시장과 신발산업 제품등은 임가공 형태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이들 산업이 퇴출되었다는 뜻은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뜻이며 부속상을 포함하여 기반산업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산업체가 사라짐으로 인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실질적 실업자 수는 5%대를 상회하고 있다. IMF는 3년 전인 2005년에 “한국은 더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국가”라는 사망선고를 이미 내렸다.

생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소비라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예산을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려 잡고 있다. 서민은 이미 올라버릴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가격 폭등과 매년 증가하는 사교육비 증가액과 대학등록금 여기에 고공행진 중인 고물가에 녹초가 되어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종부세 등 국민이 부담할 세금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는데 절망한다. 세금을 올릴 수 없으면 담배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종목을 늘리고 그것도 안 되면 과태료라도 올려야 하는 관료들의 작태에 대해 서민은 기대를 놓았다. 매년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여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구청 따위는 사라져야 한다.

지방자치제 시행과 중앙정부의 몸집불리기로 비대해진 정부를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이 고혈을 짜내야 한다면 지방자치제를 없애든지 중앙정부를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없애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중압감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은 촛불을 들었다.

정부는 공무원 수가 총 96만 명이라고 하지만 군인, 임시직 공무원,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민간 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244만 명이나 된다. 전체 국민의 5.03%로 인구 20명당 1명꼴이다.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느라 국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지난 5년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이 31% 늘어나는 동안 세 부담은 53%가 늘고 나랏빚은 150조 원이 추가됐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도 늘어난다. 기업들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규제의 올가미를 풀어 나가기에 진을 빼야 한다. 선진국들이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은 큰 정부가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리면서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우리 공무원들은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한참 떨어진다.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정부 행정효율 부문 경쟁력에서 한국은 지난해 평가 대상 55개국 중 31위였다.

노무현 정부 이전인 2002년에는 26위(49개국 중)였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2000∼2005년 주요국들의 정부 기능 효율지수에서 한국은 평균치에 크게 미달해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외국어대 최광(경제학) 교수는 “공무원들은 자기 돈이 아닌 납세자 돈을 관리하고, 그 관리의 결과도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속성상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입과 산출이 엄밀하게 계산되지 않는 한 정부 실패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작은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크기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공무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동아일보 사설은 따끔하게 꼬집었다. (동아일보, 사설, 2008.05.01 22:58 )

2. 경유가 방치는 차를 세우고, 잠재동력자 방치는 역사를 멈추는 행위

1톤의 경제학을 모른다면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없다.

경유가 방치는 차를 세운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근본적으로 경유가 방치에서 비롯되었다. 2003년부터 연중행사로 화물연대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발생하여 고건 총리가 현재와 같은 모형의 경유가보전대책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를 달래주기 위해 경유가보전대책을 만들면서, 민간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100:85:50이라는 기가 막힌 비율을 고안해 냈다. 그러나 이 비율은 경유가가 국제가격과 연동제체제로 되어 있다는 중대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인 세금 올리기로 악용되면서 매년 화물차의 파업사태를 야기시켜왔다.

서민들에게서 혈세를 거둬 빨간띠를 머리에 두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쪽을 달래주는 땜빵정책의 전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항을 동북아의 물류허브로 개발하여 세계최고의 물류항구로 만들겠다며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부었던 부산항의 물류처리량은 상해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중국 상해항의 컨테이너 처리 물량은 2천615만TEU로 세계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천749만TEU에 불과했다. 상해항은 지난해 세계 항만 처리량에서 홍콩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선 데 이어 올해는 싱가포르까지 밀어내고 세계 1위에 오를 전망이다.

반면 지난 2003년 상해항과 심천항에 밀려 5위로 떨어진 부산항은 지난해 1천326만TEU를 처리하는 데 그쳤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다.

화물연대의 연중 행사적인 파업은 해당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 첨단의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지극히 초보적인 화물운송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년중행사적인 파업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노 정권의 땜빵정책이 다시 이명박 정권에서 재탕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망감과 비애마져 느낀다. 이 사람들이 대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칠 것인가.

용역까지 주어서 만든 100:85:50 라는 기준을 세워 놓았다면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정부의 자존심을 걸고 지켜 주었어야 했다.

경유가가 국제가격과 연동체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유는 연동체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만약 정부와 정유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일률적으로 내려주면 될 일이다.

경유가에 붙는 세금을 올릴 때에는 일률적으로 올려 놓고 내릴 때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내리지를 못한다면, 이는 현정부 체제가 총체적으로 잘 못 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구조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있는 현상태로 대통령이 국민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자성을 할 정도라면, 국민 위에 있는 공무원 구조를 비롯한 모든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국민이 촛불시위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형되었다. 매년 구청에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따위의 국민혈세를 축내는 비정상적인 행정은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

3. 잠재동력이 있고 성장동력이 있고 확장동력이 있다.

경제적 동력은 빈곤층, 서민층, 중산층, 상류층으로 계단식으로 분류하고 사회적 동력은 잠재력, 성장력, 확장력으로 구분한다.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은 따로 구분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함께 간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회적 능력을 척도하는 것이 불만스럽기는 하나 돈이 곧 능력인 세상이다. 아무리 지적능력이 월등하다고 해도 경제적 능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능력에도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확장동력은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확장을 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일컬음이다. 성장동력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동력을 말한다. 잠재동력이란, 성장동력으로 가기 전의 기초적인 동력을 뜻한다.

이를 개인에게 적용하면 확장동력은 상류층에 해당되고 성장동력은 중산층, 잠재동력은 빈곤층에 해당된다.

문제는 잠재동력 밖에 없는 빈곤층들은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이라는 형태로 평생을 책임져 주어야 하는데 빈곤층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이렇게 갈 경우 누진성에 의해 국민도 국가도 파탄날 수밖에 없다.

한심한 일은 이 문제가 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관료들의 태도와 정부의 정책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한 해에 굶어죽는 사람의 수가 1000명을 상회하며,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있다. 오늘 현재에서는 IMF 때에도 세워 놓지 않았던 차량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멈췄다는 것이며, 국민연금의 고갈과 공무원연금 고갈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2030년대에 가면 한국의 경제는 올스톱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대로의 구조, 즉 현재의 한국 경제와 사회구조를 이대로 가지고 2030년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

10년 후, 20년 후를 예측하여 시물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근거로 경제 및 사회정책의 방향과 틀을 잡아야 한다.

4. 현 정권에 대한 두려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차기 정권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깽판을 쳐놓고 물러갔다. 비전2030을 통해 앞으로 20년 동안은 그 일만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차기정권이 북한지원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 붓도록 만들어 놓았다. 또 행정수도 이전 및 국토균형개발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경제논리를 떠난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신설, 항만신설, 제주도 관광특구개발 등 퇴임 직전까지 전국에 말뚝질을 해놓고 대못질을 해놓았다.

연합뉴스는 국감보고에서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하루하루 늘어나는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1240조원, 참여정부에서만 국가채무 149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고발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 5년간 증가액 74조원의 두 배나 되는 액수이다.

국민의 걱정은 “이 채무들을 언제 다 갚고 채무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자만 매년 수조원이나 되는데 세금도 세금이려니와 그 이자를 국가 경제창출에 사용한다면 한국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만약 현 정권에서 국민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답을 내어 놓았어야 했다. 어떤 방법으로 국가채무를 갚을 것이며 미래에 대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야 했다.

집권 후 100일이 넘는 동안 경부운하와 영어몰입식 교육, 한미FTA를 전제로 한 쇠고기 수입문제에 매달린 것 외에 무엇이 있나.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구체적인 방향설정도 나오지 못했고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실용주의와 실적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애매한 발표와 함께 대기업 위주의 정책만 나열했을 뿐이다. 대체 언제 쯤이면 국채를 다 갚을 수 있는가?

국내외의 세계적 경제동향과 경제지표를 보면 한국은 이미 경제침체기로 들어섰다. 이를 타개할 방법과 정책은 있는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4일 "전국의 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 등 도시 가구들을 대상으로 중산층 규모를 추정한 결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0년간 중산층은 68.5%에서 58.5%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1996~2006년 10년간 그 비율이 10%포인트나 줄어들었고 이 중 7%포인트만큼은 빈곤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일자리 감소와 늘어나는 세금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큰 실적을 쌓고 싶어 하나 위에서 보는대로 국민의 여력은 따라가지 못한다.

현재는 세금폭탄으로 부르는 보유세를 통해 세수가 늘어났으나, 경제하락으로 인해 보유세 적용대상도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

머리가 아플 정도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은 업자의 설계변경 등으로 지출액수를 늘리고 있다. 국채에 대한 이자부담도 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이 감당할 세금의 액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서민은 서민대로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미래가 두렵고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촛불을 들었다.

현 정권도 노무현 정권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떡을 쳐대듯 원도 없이 돈을 써대며 깽판을 치다 갈 것인지, 놀다 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국민과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혼신을 다할 것인지 답을 내어 놓아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