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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6일 서울의 한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 ⓒ AP^^^ | ||
영국의 비비시(BBC)방송은 인터넷 판 16일자(현지시각) 기사에서 한국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 재개 반대 및 재협상 요구 촛불시위에서 ‘이명박 대통령 퇴진 구호’는 이제 ‘일상적인 구호가 돼 가고 있다’면서 시위 현상에 대해 질의 응답식으로 집중 조명했다.
비비시는 지난 5월 2일 이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라는 정부의 결정에 거의 매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고 수만 명의 시위대들은 일반 시민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난 해 12월 압도적 승리 이후 지지율이 20% 이하로 수직강하 했다고 보도했다.
비비시 방송은 ‘무엇 때문에 시위대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그 분노는 쇠고기 문제를 넘어 다른 문제로 확대되는가?’, ‘서울과 워싱턴은 이 위기를 해결할 방도는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이 위기는 얼마나 심각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하는 식의 기사를 실었다.
비비시 방송은 우선 시위대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제 3위 규모의 해외시장인 한국으로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은 미국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지난 2003년에 미국의 수출이 중단됐으며,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에 치명적인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했으며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는 지금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은 미국 광우병 검사 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이 검사절차를 보면 미국의 소는 매년 1%만 검사되며 이러한 검사비율은 너무 낮아 안정성을 보증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뼈 조각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를 여러 번 미국으로 되돌려 보낸 적이 있다.
시위자들은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 쇠고기 생산업자들이 그러한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거절하면서 되돌리는 한국의 권한을 없애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비비시는 그러나 쇠고기 문제 이외의 문제도 역시 존재한다면서,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수만 명의 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한국은 식품주권 문제를 강조하면서 한국의 통치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시위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 방문하기 전에 쇠고기 협상을 너무 서두르면서 한국인의 건강을 보호할 기준을 미국에 양보해버린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시위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학교 학생, 회사원, 학부모, 노동조합 노동자들, 예비군 복장을 한 사람들, 시민운동단체 등 정치적 견해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일부 시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안전에만 관심이 있으며, 일부 시위자들은 쇠고기 문제는 여러 문제의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비시는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튀임 이후 한국을 관통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으로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정실인사(강부자, 고소영 등)라는 인사정책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방송은 전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공부문의 민영화 계획도 분노를 사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일부 시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한국의 최고경영자(CEO of Korea)라고 말하는 등 오만 방자하다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최고경영자는 무엇을 의미하나?”라는 질문을 하면서 “국민이 자신의 직원들이냐?”고 되묻는 시위자들도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1987년 6월에 있었던 대규모 거리 시위인 민주화 항쟁 21주년을 맞이한 지난 6월10일의 최대 집회에는 1백만 명(경찰 추산 10만 명)이 참가한 시위였다고 비비시는 소개하고, 이는 상징적인 시위가 됐다면서 일부 시위자들은 보수적 성향의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의 독재주의로 회귀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으며 이에 저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비시는 또 취임 4개월의 이명박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는 구호가 시위대들의 일상적인 구호로 돼 가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방송은 시위대들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정부 어느 쪽도 재협상은 불가능 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시위 상황을 전하면서 특히 한국 정부는 그러한 재협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협상 대신에 한국 정부는 다른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 생산업자들이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을 한국으로 수출하겠다는 이른바 자율규제협정으로 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시위대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비비시 방송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내각 및 청와대 수석들 모두가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고, 화물연대, 건설기계노조,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60만 명의 민주노총 등의 파업으로 전국을 마비시키고 있는 등 이명박 대통령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국 경제의 악화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강력한 시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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