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 재조사 용의 표명에 진전 되면 대북제재 해제 의사 밝혀 ⓒ Reuters^^^

북한이 지난 1970, 80년대에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약속함으로써 북-일간 관계개선의 단초가 마련되고 있으며,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놀라운 것으로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의 일부를 해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워싱턴 포스트(WP)”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일본인 납치사건은 있지도 않았으며 그건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거듭 강조해 오면서 일본과의 대화 자체를 꺼려 해오던 터라 북한의 이 같은 자세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핵 폐기 및 신고에 관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북한이 대일 관개계선 의향을 표함으로써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에 이어 통일봉남(通日封南: 일본과는 대화하고 한국과는 대화 없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북한과 일본 간의 진전은 이번 주 베이징에서 가진 양국간의 회담에서 이뤄진 것으로 13일 양측이 이 같은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사실 이번 북한의 태도 변화는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고무라 마사히코 외무성 장관은 “북한이 납치 문제를 해결할 의향으로 그들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북한은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히고 “ 북한은 또한 1970년 요도호 납치사건에 대한 조사에도 참여하겠다고 합의 했다”고 덧붙였다.

요도호 납치사건이란 일본 적군파가 1970년 일본항공(JAL) 요도호를 평양까지 공중 납치한 사건으로 일본은 현재 북한에 남아있다는 4명의 납치범을 인도해줄 것을 북한에 줄곧 요구하고 있다.

고무라와 일본 관리는 북한의 이 같은 전향적 자세변화의 응답으로 일부 여행제한을 해제하고 대 북한 물자 선적 등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서는 요도호 사건과 일본인 납치 사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국 해제를 겨냥 ‘반테러 성명’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국내 문제로 이 문제가 크게 부각돼 대 북한문제 해결에 납치문제가 선결요건으로 제시돼 왔다. 북한이 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실종된 일본인 8명의 운명은 일본에서는 국가적인 문제가 돼 왔다.

일본 정부는 실종된 8명의 일본인들이 북한에 살아 있다고 주장해온 반면 북한은 2002년 이후 줄곧 그들은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그 문제는 이미 끝났다면서 논의할 것이 더 이상 없다고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북한의 확인 거부 및 완결 주장으로 일본은 대 북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왔고 식량원조도 중단시켜왔다. 또한 일본은 6자회담에서도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불참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도 북한과 미국 간의 커다란 진전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임박해오자 일본인 납치사건의 우선 해결을 요구하며 미국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간 외교관계가 정상화 되는 등의 사태가 오면 일본의 경우 적성국가인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될 수 없어 외교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13일 만일 납치 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진다면 일본 정부는 경제적 제재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서 일본 정부의 대북 자세 변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