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가진 경제.에너지 각국 실무그룹 대표들.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일본, 중국, 한국, 북한, 러시아, 미국 대표 ⓒ AFP^^^

북한이 약속한 에너지 공급이 지연되면 북핵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이 진전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서 순조롭게 진척되는 것처럼 보이던 6자회담 개최가 난관에 부딪혔다.

북한은 핵 폐기 작업의 80% 이상이 완료됐으나 제공해 주기로 했던 에너지의 40%만 제공됐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고 6자회담 경제. 에너지 실무그룹 한국 측 대표인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이 12일 밝혔다.

황 단장은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핵)불능화 상응 조치로 경제지원이 가속화 되지 않으면 6자 회담 전체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황 단장은 또 1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6자 회담 경제.에너지 각국 실무대표들과의 회의를 마친 다음 가진 브리핑에서 “그러나 북한 측이 대북 지원이 안되면 핵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 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 대북지원 및 핵 신고서 미제출과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은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평양 방문 회담은 ‘결실이 있는 회담’이었다고 밝혔다고 에이에프피(AFP)통신이 전했다. 성김 한국과장은 11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육로를 통해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평양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공장 불능화 작업 및 정치.경제적 대가 제공 완성 등에 대해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준국 단장은 “11일 회의가 난항을 겪긴 했지만 밤늦게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을 모았다”면서 그러나 “일본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대북 지원 참여 결정을 하지 않은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일정표를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핵 관련 6자 회담은 당초 5월 말 혹은 6월초에 북핵 문제 2단계 비핵화와 3단계인 핵 폐기를 논의하려 했으나 북한의 핵 신고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상응 조치가 지연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에너지 지원 보장을 하라는 말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북한 줄곧 비핵화 조치 중 핵 신고에 대응한 미국의 조치, 즉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교역법 적용국 해제와 핵 불능화에 대한 대응조치인 중유 및 에너지 설비 자재 등 대북 경제 지원을 이행 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북한의 핵 관련 3개 조치는 사용 후 연료봉 제거는 1/3정도 진척 돼가고 있으며, 제어봉 부동 장치 불능화는 사용 연료봉 제거 작업이 완료된 뒤 불능화 하게 되며, 미사용 연료봉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북한의 에너지 조속한 지원 보장 요구와 일본 정부의 대북 지원 참여 미결정,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등 절차 문제 등으로 구체적인 대북지원 일정표를 잡지 못하고 있어 6자회담 조기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