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개혁만이 국민안전 책임져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소방개혁만이 국민안전 책임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 안전파수꾼’인 消防에 대한 저의 생각

^^^▲ 지난 7일 저녁 서울에서의 촛불집회 모습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 작은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힘을 이룹니다.
ⓒ 자료사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최대의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박 전 대표가 요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따른 ‘촛불집회’ 등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국민들의 안전도 염두에 두고 한말로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국민의 안전파수꾼’인 消防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하고자합니다.

갑자기 내리는 장대비, 동전만한 우박, 천둥, 낙뢰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재해현장에서 최소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방이 개혁되어야합니다.

저의 주장은 한마디로 '소방공무원근무여건개선, 경찰청처럼 단독 소방청 설립'입니다.

전에는 저도 지금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처럼 소방에 대해 잘 모르고 ‘참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이 국민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구나’란 단순하지만 ‘좋은 이미지의 119소방’에 대한 생각만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 신문기자란 직업을 가진 관계로 소방에 대해 하소연하는 모老소방장에 의해 하나하나 소방관들의 현실에 대해 눈을 뜨다보니 “60년대의 별스런 조직이 지금 시대에도 있구나”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제복공무원조직 중 가장 엄격하다는 軍조직이 지금 얼마나 많은 민주적 발전을 하였습니까?

최근 ‘피우진 육군중령이 유방암 절제수술 받았다고 강제 퇴역 당했다가 복직허용 명령받은 사건’을 아실 겁니다.

계급에 의해 生死를 넘나들어야하는 엄격한 지휘체제에서 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물며 軍조직이 이렇게까지 변했는데 消防만이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조직이 바로 소방이다’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생각입니까?

1426년 병조(兵曹)에 소속된 기관으로 설치된 금화도감(禁火都監)이후 유구 한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가장 발전하지 못한 낙후된 조직으로 낙인찍힌 이유가 단순히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정부만의 탓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부하직원들로부터 술대접을 받고 정기적으로 술대접 안하면 성질 부리는 상급자가 있고, 체육대회 때 각 안전센터에서 양주를 상납 받는 소방서장이 있다구요?

조직 내에서 앞서 나가고 불평불만 표출한다고 외지나 타지 또는 상황실 등에 인사 이동시키는 본부장이 있다니 지금 '대한민국소방이 21C 선진소방 맞습니까?'

왜 소방은 개혁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소방관들 스스로가 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 때 공무원조직 내에서 가장 노동조합이 활성화됐고 힘이 셌던 곳은 현업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철도청의 철도노조, 체신청의 체신노조, 전매청의 전매노조였습니다.

그럼에도 제복공무원이지만 현업공무원이나 진배없는 소방조직이 가장 힘없고 발전하지 못한 조직이 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는 못해. 우리는 안돼”하는 자포자기가 근본원인이 아닐까요?

법안에서의 틀은 당연히 존중돼야하지만 불의와 정당한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는 분연코 일어서야 조직이 개혁됩니다.

자신이 약자라는 이유로 불의와 적당히 타협해 “참고 말자”하는 식은 결국 개혁을 저해하는 생각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상급자가 있다면 즉각 말로 경고하고, 안 바뀌면 최소한 소방발전협의회에 내용을 고발하는 내부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조직의 폐쇄성을 들고 싶습니다.

그중 첫째가, 간부(초급간부로 불리는 소방위는 일반직 및 기술직공무원으로 치면 7급 또는 6급주사급에 해당되는 비간부입니다)임용방법이 소방간부후보생제도 밖에 없다는 사실이 소방조직의 폐쇄성을 자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만 해도 다양한 임용제도아래에서 임용된 초급간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조직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아야겠지만 현재 소방조직에서 소방정(소방관서장)급 이상 간부 중 소방간부후보생이 몇%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소방조직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임용제도의 단일함에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중 둘째는 고급간부(여기에서는 소방준감 이상의 직급을 말함)들의 安易주의 및 보신주의가 조직의 폐쇄성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軍에서 별 하나에 해당되는 소방준감이면 힘이 있는 위치로 소방조직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 각자가 소방조직개혁과 소방발전에 대해 신념이 있을 것이기에 자신의 소신을 윗선(행정안전부 및 국회,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밝혀 소방조직개혁과 발전을 얻어 내야합니다.

한 예로 이명박 정부 들어 최성룡 소방총감이 역사상 처음으로 소방방재청장이 됐을 때 대통령에 직언을 해서라도 소방지휘체계의 단일화를 이루어 냈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조직개편으로 일반직의 소방유입방안이 나왔을 때 소방정 이상 전원이 사표 쓸 각오로 막아냈어야 하며, ‘소방관들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여론이 돌았을 때, 3교대인원충원약속을 받아 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간부(소방경이상 소방정까지의 직급을 말함)들의 의식개혁이 되어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 저는 모소방관으로부터 쪽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는 쪽지에서 제가 작성 게시하는 기사에 대해 “소방조직의 폐쇄성에 일조하였던 기관장들이 초상권 문제 운운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적었습니다.

그 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중간간부들 중 초상권이니 명예훼손 등으로 저를 엮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자리를 내 놓겠다’는 각오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 작은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 대통령의 생각과 청와대, 정부를 바꾸고 있음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개혁하자”는 내부의 소리가 있을 때가 그나마 최상의 때임을 알아야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