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는 6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의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한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또 10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성길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계묘년 새해 경제전망의 어려움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함께 논의로 발전적의 협의와 소통으로 희망찬 오산시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고, 의원들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열정과 의지를 갖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원팀의 자세로 시민들을 섬기는 일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전도현 의원의 7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도현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이하 간부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오산시 행정추진을 둘러싼 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써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내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조직개편 문제입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재정진단의 문제로 시작된 조직축소를 통한 조직개편이 시의회 입장을 수용하여 집행부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조직개편을 진행하려는 방향전환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오산시의회 의원들 모두가 환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우려와 걱정이 있고, 실제 이상한 소문들이 조직내부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과 관련한 용역을 준 이유는 현재와 다가올 미래의, 오산시의 모습속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목적하에, 행정조직을 객관적이면서 공정하고, 냉정하게 진단하여 조직개편을 진행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결과도 채 나오기전에 벌써부터 1국 몇 개과를 축소하고 어느 과는 용역을 준다는 등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 나가면서, 행정조직 내부의 동요와 함께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당초 오산시의회 의원들께서 제시한, 조직진단 용역제안의 취지와 방향이 왜곡된 채 용역을 발주할 때 조직축소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고 발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구심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본 의원을 포함한 오산시의회 의원들을 집행부가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진단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조직진단 용역방향을 사전 설정하고 진행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간선택 임기제 임용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는 긴축재정을 실시할 정도로 시에 돈이 없다며 언론보도를 내서 시민들은 불안과 혼란에 시달렸으나, 실제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82억 원을 담을 정도로 시에 돈이 없는게 아닌데도 긴축재정을 실시해야 한다,

조직축소도 할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를 압박하였으나, 진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오산시의회가 이를 반대하면서 하반기 내내 집행부와 시의회 의원들의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조직축소의 주된 이유로 기준인건비 부족을 내세웠으나, 이는 갑작스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되면서, 기준인건비 초과분에 대한 페널티가 발생한 것이고, 전직 집행부의 기준인건비 상향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나 단순하게 기준인건비 초과에 대한 패널티 부과의 우려만을 가지고 시 재정이 더욱 더 어려워질 것 이라면서, 조직축소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당선되자마자 오산시의 기준인건비가 타 시·군에 비하여 낮은걸 알고, 기준인건비 상향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을 한 시장님께 본 의원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집행부 정책자문을 보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5급 상당과 6급 상당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기준인건비 상향을 위한 노력을 생각하면, 본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러한 결정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집행부 구성원들 대다수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일겁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또한 기준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재정부족과 기준인건비 부족을 내세우며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축소를 추진하는 시장님이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자리를 빼면서까지 새로운 정책라인을 보강한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그것도 오산시에서 한번도 임용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5급상당 가급을 임용하면서까지 얻어낼 수 있는게 무엇인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부처와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역할을 맡기기 위함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국회의원과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성실히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예산 역시 경기도의회에 있는 도의원들이 예산 협의를 거쳐 받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임용한다는게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들, 집행부 구성원들이 정부부처, 경기도와 협의해서 받아오는 예산이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건지? 아니면 제 역할들을 못해 예산을 받아오는게 적다는 말인 것인지? 그도 아니면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그리고 집행부 구성원들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임용해서 시장님의 정책사업 예산을 직접 받아오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공고로 정책라인으로 임용되는게 누구라고 낙점이 된 상황이라는 소문들이 있고, 그 소문에 낙점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 지자체의 부시장 출신,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출신의 퇴직 공무원, LH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라며 집행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신규인원을 임용하기 위한 공고인데도, 이들이 낙점된 것이라면 지금 공고는 형식적인 공고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형태의 임용비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것도 가급으로 임용된다는 건 앞서 말한 이유이외에도,  오산시의 집행부 구성원들의 머리꼭대기에 서서 집행부 구성원들을 압박하는 용도이거나, 시장님 정책사업을 행여나 집행부 구성원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이들을 임용하여 집행부 구성원들을 압박하려 하는 건 아닌지, 그 진의의 여부를 시장님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어떠한 이유나 입장 그리고 논리가 있더라도 작년, 집행부에서 시의회와 시민에게 경고를 했던 재정부족과 기준인건비 부족에 대한 주장은 자기 모순이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패널티 부과를 내세우면서 조직축소를 외치는 시장님이 기준인건비로 책정되는 정책라인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보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금번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용은 이러한 여러 의혹들과 함께 집행부 구성원들의 불만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집행부 구성원들의 불만은 시장님이 집행부 구성원들을 행정의 일선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집단이 아니라는 그릇된 시각으로 보면서 이들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시작된 것 일겁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님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러한 집행부 구성원들의 불만에 대한 생각과 시간선택 임기제 임용에 대한 생각이 제발 기우이길 바랍니다.

의회와 시 집행간부 그리고 일선에서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과의 신뢰와 믿음, 상호 이해와 협력은 시민들과 시 공무원들을 하나로 연결하여야만이 비로소 상호작용을 할 수있고, 이를 통한 시너지효과로 시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진영 의원 7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중앙, 신장, 세마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송진영의 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겨울 우리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인해 유난히 춥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 속 시민들의 최대 화두는 단연 난방비 폭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후 3년여 만에 만난 설 밥상머리의 화두도 난방비 폭탄에 대한 한숨 일색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행부에 제언하고자 합니다.

금번 난방비 폭탄이 터진 이유는 우리가 수입해 오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 등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로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를 전 정권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집권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대안이나 비전 제시는 없이 오로지 전 정부 탓만 하는 것입니다.

기록적인 한파와 고공 행진하는 고금리 고물가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시민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정부는 도대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는 117만 6천여가구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두배 인상 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가구에 대한 난방비 요금 할인 폭을 두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론이 거세지자 이후 이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너무나 많이 오른 난방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지금 난방비는 물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방정부인 오산시가 우리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작금의 난방비 폭탄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 급등 현상이 아닌 고금리와 고물가의 경제위기와 맞물린 심각한 사회적 재난 상황입니다.

헌법은 사회적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과제는 국민에 대한 생존적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보장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국민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대처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산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시민들은 추위 속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무서워 온몸으로 추위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수원시와 파주시 안성시 의왕시 안산시 성남시 등 경기도 31개 시군 내 여러 지자체에서도 난방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결정하였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의 경우 전 가구를 대상으로 2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시민의 고통 분담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산시에서도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고통에 대한 경감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고려하고 기금과 추경 등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오산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 원 이상 지역화폐로 고물가와 에너지 대책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고통에 절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은 재정 1조 시대를 연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는 재정은 허울일 뿐입니다. 시민들이 어려울 때 쓰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