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의 공정무역(Fair Trade)이 늘어가고 있다." 시장주의, 자유무역시장에서 무역의 자유화가 활발해지면 ‘가난’이 해결되고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 www.fairtrade.org.uk ^^^

공정무역(Fair Trade)은 불공정무역(자유무역)과 대조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공정무역은 ‘인간의 얼굴을 가진 무역거래’라고 하며, 공정무역을 통한 제품 구입자들을 두고 ‘착한 소비자’라고 말한다.

“착한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구호가 바로 공정무역이 내포하는 뜻이다.

공정무역의 사전적 정의는 “덤핑을 하지 않고 생산 및 수출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무역”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계에서 사실상 의미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 생산자를 착취해 저임금을 지불하고 값비싸게 판매해 큰 이득을 취하는 일종의 악덕업자들이 취하는 자유무역과는 대조되는 뜻이다.

미국,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이른바 잘 나가는 국가와 국제기구는 자유무역시장에서 무역의 자유화가 활발해지면 ‘가난’이 해결되고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말과는 동떨어지게 양극화 현상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무역,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가나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을 정도로 이른바 공정무역은 그들에게 도외시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무역은 사회경제적으로 무시 받고 있는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확고히 함으로써 생산자들의 삶과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정무역하면 우선 영국이 떠오른다. 영국은 세계의 공정무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며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 등지에서의 공정무역 거래량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본산이라 할 영국에서 공정무역이 활발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착한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말일 것이다.

착한 소비가 늘어만 가는 영국

영국의 이러한 공정무역거래의 성공은 1992년 옥스팜(Oxfam),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 트레이드크라프트(Trade Craft) 등이 설립한 공정무역재단(Fair Trade Foundation, www.fairtrade.org.uk)의 역할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의 공정무역거래에 의한 매출은 급신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신문은 최근 “영국 공정무역 쇼핑 혁명을 이끌다(UK leads Fairtrade shopping revolution as sales hit ?560m : 2008년5월24일자 인디펜던트 인터넷 판)”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띈다.

신문은 “영국 소비자들은 세계의 공정무역을 이끌어가며 더 많은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값을 더 지불할 의지가 있다”고 표현하면서 “영국에서의 공정무역제품 판매액은 지난 2007년에 비해 72%나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지난해 3억2500만 파운드에서 5억 6천만 파운드로 이는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공정무역거래액의 2배 이상이다.

영국 사람들은 세계 전체 공정무역 거래액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공정무역거래 대국이다.

바나나, 커피, 차(茶)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름만 자유무역을 말하며 이를 통한 저개발 국가의 저임금에 의존하며 착취하는 비극적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식이 크게 신장되고 있음을 뜻한다.

선진세계 공정무역 거래량 대폭 확대 일로

전 세계적으로 공정무역 제품의 거래액은 12억 파운드에서 18억 파운드로 47%나 뛰어 올랐다. 런던에 위치한 영국 공정무역재단에 따르면 58개국 저개발 국가에서 약 150만 명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높은 가격을 받아 이익을 보고 있다.

또 주스의 판매량은 거의 4배로 신장했고, 면화는 2배, 바나나는 72%, 공정무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거래됐던 커피는 19%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의 공정무역 거래액과 품목을 보면, 페어트레이드 오스트리아는 새로운 품목으로 파인애플, 유기농 아보카도스를 구입하기 시작했고, 남아프리카에서 와인을 수입해 공정거래를 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 스웨덴, 미국, 호주 및 오스트리아에서는 화훼제품(꽃)의 공정무역거래를 개시했으며, 이탈리아와 뉴질랜드는 면화 거래를 최초로 시작했다.

거래량의 증가와 더불어 제품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다. 거래량의 측면에서 보면 공정무역거래 시장이 가장 큰 곳이 영국과 미국으로 올 들어 각각 72%와 46%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국가로 각각 166%와 110%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공정무역 10원칙이 주는 교훈

특히 공정무역의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원칙은 현재의 일방적 시장주의나 자유무역이 저지르고 있는 모순점을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가난한 생산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연 친화적인 농사를 지어 환경보호를 하자는 큰 뜻이 들어 있다.

2. 거래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된다. 불공정 거래를 절대 하지 않는다.

투명한 경영을 통한 생산자들에 대해 공정한 이득을 주는 공정한 거래를 뜻한다.

3. 생산자들의 생산성 제고(Productivity-up)에 힘쓴다.

못 배우고 가난한 생산자들이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는 능력을 키우게 하고 홀로 설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 능력을 기른다.

4. 공정무역의 홍보.

페어트레이드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은 잘 못된 세계무역체계에서 정의를 되찾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제품의 생산 전 과정에 대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 개선, 포장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다.

5. 가격은 공정해야 한다.

거래가격은 성별과 인종에 차별이 없어야 하며, 공정한 가격은 생산 원가와 사회적으로도 바르고 자연환경에도 유익한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6. 생산자에 대한 성차별이 없어야 한다.

남녀의 성차별은 공정무역의 적(敵)이다. 여성 생산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정당한 지위와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7. 생산자의 안전이 보장돼야 하고 쾌적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열악한 곳에서의 생산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 아동들의 노동을 금지한다.

아동들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페어트레이드 참가 단체들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존중하며, 공정무역은 부모의 안정된 소득을 통해 아동의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인식에 입각한다.

9. 지속가능한 환경이어야 한다.

공정무역은 자연에 좋은 생산기술을 적용한다, 자연파괴를 가져오는 생산기술은 채용하지 않는다.

10. 상호신뢰와 존중의 가치를 우선시한다.

공정무역 단체들은 이윤극대화가 아닌 가장 가난한 생산자들의 행복을 생각하며 거래를 하고, 연대와 신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상의 10가지 공정무역 원칙은 아래의 기사 내용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며, 불공정무역의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젯밤 당신이 150달러 주고 샀을지도 모를 나이키 신발을 만든 사람이 12살의 파키스탄의 어린아이이며, 그 아이가 하루에 받는 돈이 고작 해 2달러에 불과하다”<1996년. 미국 월간지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