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만 가지고 지원 대상 선정하면 안 된다” 지적
경로당 4600여 곳 9억 2000만 원 투입, 한 곳당 20만 원씩 추가 난방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만 6000여 가구 66억 6000만 원 투입, 가구당 10만 원 지원
김태흠 지사가 난방비 상승과 관련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30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8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등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달라”며 “보건복지부 통계만 가지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7일 도내 노숙인 쉼터와 경로당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한 것을 언급한 김 지사는 “소관부서에서는 취약계층에 다른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난방비 상승과 관련 도는 현재 재해구호기금 76억 원을 투입해 경로당(한파 쉼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등 난방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4600여 곳에는 9억 2000만 원을 투입해 한 곳당 20만 원씩 추가 난방비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만 6000여 가구에는 66억 6000만 원을 투입해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충청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에 매진해 줄 것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내일(31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출범한다”며 “추진단은 초광역 협력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충청권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커다란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선결과제로 보령-세종-대전-청주를 이어, 충청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앞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 충청권 공동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을 분리할 것도 주문했다. 다문화가정은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우리나라 국민인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과 외국인 주민 정책을 묶어서 추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다문화가정은 우리 보다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나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도 정부예산 10조 원 이상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다음달 7일 직접 2024년 정부예산 확보 발굴보고회를 주재할 것”이라며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대응에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 변수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같은 값, 같은 품질이면 지역 업체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도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실내 마스크자율화와 관련 “제가 자율화 검토를 지시한지 56일 만”이라며 “더 많은 영역에서 자율과 방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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