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됐다.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확대한 제도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27개동에서 322개동으로 늘렸다.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 13개동이 대상이 됐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 주택에는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뒀다. 그러나 이번 대상 지역 해제로 강남3구·용산 73개동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

 

현재 12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 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기준도 폐지한다. 다자녀 가구 등 특공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폐지된다. 또한 무순위 청약에 2주택·3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