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창이 많을수록

창이 많을수록 대문이 클수록 그림자도 그늘도 많다. 창이 많은 집은 방도 많고 광도 있고 집안은 미로처럼 이리저리 돌아가니 숨길 곳이 많은 건 당연하다. 잘 사는 집, 큰 집을 지키고 사는 집, 권문세가들은 따라서 음침한 구석이 많다.

제1-2. 사람이 많을수록

이제 사람으로 가 본다. 대문이 큰 집, 창문이 많은 집, 방이 많은 집은 사람도 많다. 드나드는 사람도 많고 부리는 사람도 많다.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고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 집은 음침한 구석이 많다.

제1-3. 인간의 탐욕이 가세

이런 권문세가 (權門勢家)들을 출입하거나 부림을 받거나 기식하는 자들은 다 노리는 게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인간적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어두운 거래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집안에서는 밤새 무시무시한 범죄가 저질러지기도 하고 은밀하게 은폐되기도 하고 그 은폐를 눈 막고 입 막는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해가 뜨면 그 어두운 거래를 한 자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쑥한 얼굴로 돌아간다.

제2. 카프카적 변신

이제 이런 인간 사회의 속성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하자. 이제 그가 한 개인의 차원을 너머 현대사회의 조직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는 전혀 다른 인간으로 돌변한다. 그 '변신'을 "카프카적 변신" (Kafkaesque metamorphosis)라고 해도 좋다. 아침에 깨어나 보니 자신이 한 마리 벌레가 되어있었다는 그런 엄청난 변신 말이다.

제2-1. 아파트에서 조차

우연히 이런 "힘있는" 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고 해서 다 같은 동민 다 같은 시민인 것은 아니다. 이미 이 사회의 운동 원리를 아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소속 경비원들에게 특별한 의전을 교육한다. 그 결과 이들 "힘있는" 동민이 출입할 때에는 차렷 자세로 거수 경례를 올려 붙이고 다른 주민들이 얼씬거리지 않게 한다.

제2-2. 회전문 안으로

이들이 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회사 (또는 연구소 또는 행정부서) 빌딩 앞에 내리면 도어맨이 달려와 자동차 문을 열고, 회전문 양쪽으로 경비 직원들이 갈라서서 옹립하고, 그 회전문을 약간 밀치고 들어서면 전용 엘리베이터가 대기하고 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CEO실이나 소장실이나 장관실 앞에 내리면 비서실장이 나와 맞거나 비서가 맞으며 그 문을 카드로 열고 들어가 안락 의자에 파묻히듯 앉는다.

제2-3. 익명의 사회

현대사회는 익명성과 관료화가 특징이다. 그 '익명성'이란 걸 굳이 미디어의 디지털 게시판에서만 찾을 것도 아니다. 대기업이나 대미디어 조직은 다소간에 익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거대 조직에서 과장 또는 그 이하의 직급 종사자들은 비록 결제 서류상으로나 직원 명부에는 등재되어 있을지 몰라도 결국 같은 부서의 사람들 외에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다는 면에서는 벙거지를 쓰고 대하는 디지털 공간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제2-4. 관료사회의 틀 속으로

그 익명성에 다시 현대사회의 관료화가 그에게 덧씌워진다. 모든 것은 회의록과 다수결과 때로는 정책 결정자의 지시에 따라 서류상으로 결정된다. 때로는 그러한 결제 서류 조차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법규와 규칙과 약관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두터운 결제 서류에 여러 단계 직종의 서명들이 첨부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책임 의식은 희석된다.

제3. 정의적인 관료 사회

사실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 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관료사회도 아니다. 관료사회는 오직 법규와 규정과 업무 규칙에 따라서 행정 기타의 업무가 아주 몰 주관적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사회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직 까지도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출이나 금융적 출혈을 요하는 사업이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결국, 이 나라 관료사회는 "대물적 (對物的)인 관료사회"가 아니라 "대인적 (對人的)인 관료사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라 사회는 그 사람들은 현대식 고층 빌딩 속에 들어 있지만 그 업무 처리는 전근대적인 "정의적 (情誼的)"인 인간 관계에서 처리된다는 것이다.

제3-1. 4정권이 끝나도록 여전히 반복되는

두 차례의 군부 출신 대통령을 포함하여 네 개의 정권이 다 끝나도록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부패, 독직, 측근들의 비위 연루, 엄청난 액수의 금융 부정 대출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수 천 억 원의 자금이 단지 "거절할 수 없는 높은 분"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결정되고 때로는 그 자금의 출처조차 기록되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공개되거나 조사되지 않으며, 그 행방도 알 수가 없고, 또 비록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서로 공방을 거듭하다가는 그만 흐지부지 묻혀 버리고 만다.

제4.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다

성미 급한 네티즌들을 위한 우선의 결론: 그 누가 뭐라고 떠들던 그건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진실"이라고 떠드는 자나, "그건 조작"이라고 떠드는 자나 그 어디에도 진실은 없다는 것이다. "초인"이 출현하여 이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건축"하기 전에는 이제 이 사회에서 그 어떤 진실을 구명할 수 있는 절차도 방법도 없다. 떠들지 말고 냉장고에서 찬 맥주나 꺼내어 마시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다.

제4-1. 몇 배의 강력한 증거를 대야 한다

사기7범이라고 한다. 인상을 보니 진짜 "더럽게 생겼다." 그러나, 말이다. 사기꾼 보다 더 한 중범자라도 진실을 말하는 또는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는 게 아닌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건 진실이다"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이 있는 게 아닌가. 지난 날은 나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런 자의 파렴치는 사회가 단절해야 한다면서 분연히 의분심을 일으켜 떨치고 일어설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 사회는 이 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날 이 나라의 돈과 권력이 있는 "신의 아들들"의 군역을 백 가지 희한한 방법으로 면제시켜주던 바로 길목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현장을 보았고, 범죄자들이 음모를 꾸미는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었다. 그래서, 또 누가 그 동기를 촉발시켰는지는 몰라도 이 사내가 의분심을 일으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두 자제분의 병역 면제 비리를 밝혀 달라"고 나섰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집요하게 파고들던 <박병관 부장 검사팀>도 드디어 손을 들고 마는 것 같다. 김대업이 증거물로 제시한 녹음 테이프를 검사한 <국과수>와 <서울대 법의학연구소>의 녹취록 성문 분석 결과 "편집가능성이 있다"며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사실, 이 시점에서 김대업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검찰을 진실을 알고 있는지, <국과수>나 <서울대연구소>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른다. 다시 반 세기쯤 흘러서야 진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말 할 수 있는 것은 시점이 아주 나빴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밖의 환경이 아주 중요한데, 그 환경이 김대업에게 아주 불리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금방이라도 <청와대>를 접수하고 들어올 듯이 기세를 올리고 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지리멸렬 일보 직전이고, 그 동안 집권당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조.동.중> 주요 신문 미디어들이 연일 청와대와 집권당을 공격하고 있는 시점에서 별로 확고부동한 증거도 아닌 전문증거를 내세워 검찰이 밀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제4-2. 김대업만 죽이면 온 세상이 편한데

"까짓 김대업만 죽이면 온 세상이 다 편안한데..." 이런 정서가 지금 이심전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이런 때 잘 해서 유력 대선 후보와 그의 당료들에게 "눈도장을 찍어 두면" 차기 정권에서 권력의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을 수도 있다는 보안심리, 로비 심리가 이들 관계기관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김대업의 외로운 싸움이 빛을 볼 공산은 거의 없는 것이다.

제4-3. 어느 신문사 정치부장의 고뇌 어린 제안

정강정책으로 뿌리 내린 정당도 없고, 보스 개인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는 정당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갈등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야당은 언제나 정치보복의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지난 집권당의 부정과 비리를 캐내어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 집권당은 "부패 숙정"이니 "정의 구현"이니 따위로 부르지만 결국 그러한 검찰의 수사활동은 이른바 "정치사정"의 영역을 맴돌았고, 결국 지난날의 정치 보복에 대한 또 다른 보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정치부장은 10월 16일자 <정치보복의 유혹>이란 타이틀의 칼럼에서, 이러한 한국 정치의 보복의 악순환과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언급한 다음, "...그러나 이제는 그 리스트를 덮었으면 한다. 누군가 그 보복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우리 정치와 사회의 정상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다.

옳은 제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컨대, 지난 정권에서의 행정부서장의 정책 결정과 관련된 재정지출, 대통령의 통치관련 사안, 연금, 건강보험, 대북관련 사업, 정당에 대한 보조금이나 정당의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부정과 비리가 있어도 그 내용만을 미디어 등에 공개하고 담당자를 파면하되 사법상 기소하여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부패 스캔들을 눈감고 넘어간다는 것은 당장 권력을 장악한 정당과 그 지도자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칼을 뽑아 휘두르기 시작하면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이다.

결국 끝도 없는 수사와 이를 "정치사정"이라며 극한 투쟁을 벌이는 반대당과 또한 국민과 미디어가 서로 두 패로 갈라져서 갈등하게 되니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정말 차기 정권이 "부패없는 깨끗한 정부와 사회"를 바란다면 정치 보복의 유혹을 끊고 모든 법제와 적용을 전향적으로 그리고 자기 당과 집권자 측근에 더욱 준엄한 추상같은 위엄을 세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4-4. 김태정 그리고 이명재

우리에게 진실이 있나? 천만에. 우리에게 진실을 밝힐 방도는 있나? 천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 천만에. 우리에게 그럼 무엇이 남아 있나? 그저 더러운 타협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것은 누가 '지시'나 '교육'이나 '강의'가 있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체득한 일종의 추악한 생존 기술이다. 어쩌면 이 나라 관료사회 종사자들에게 유전인자화 되어 각인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지난날의 김태정 검찰총장이 했던 그 일을 지금의 이명재 검찰총장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김총장이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의 "정치 자금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과 같이, 이제 이 총재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한 일체의 수사를 중단한다"는 공식 성명을 내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이 나라의 정치 현실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요된 "더러운 타협"일 뿐이지 정상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

제4-5. 마지막 추악한 타협

되돌아 보아도 "국세청을 통한 선거자금 조달"이나 "안기부 자금의 정치자금 전용"은 국가 기강을 문란케한 중대한 범죄였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임기 동안에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정권도 집권당도 흩어져 간다. "국세청..." 사건은 그 주범을 잡아 오지도 못했고, "안기부자금"은 거의 모든 야당 국회의원들과 자민련의 상당 수, 심지어 민주당으로 간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과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동까지도 골고루 2-3억 원씩 강삼재 당시 총장으로부터 얻어 썼었다. 이 엄청난 사건은 그 규모가 크고 따라서 이들 범죄자들을 다 기소하고 보면 의회의 기능이 당장 마비될 정도의 부패 사건이라 결국 어이없게도 그 뚜껑을 덮어 버린 것이다. 마치 암 종양이 너무 조직 전부에 퍼져 있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다시 그 신체 부위를 봉합하고 만 것과 같았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이런...

제4-6. 결국 김대업은 죽는다

"의인 김대업"이든 "사기꾼 김대업"이든 그는 결국 죽는다. 이제 조만간 "김대업 사망 선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될 것이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선고하듯이 이 사회가 "한 범죄고발자의 공식적인 죽음"을 국가 기관이 엄숙하게 선언하게 될 것이다.

그는 지금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라며 세상에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게 내 마지막 진실이오. 날 믿어 주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 김대업이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회창의 둘째 아들 정연의 병역 면제와 관련 입막음 조로 정연의 모친 한인옥 여사로부터 5천 만 원을 받았단 말이오..." 그런데도 이제는 검찰은 들은 채도 안 한다.

보통의 시민이 예컨대, "내가 강도짓을 했소"라면 그 주장자를 그 장소의 범인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이 당신 돈을 강탈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대질시킬 터이다. 그런데, 검찰은 한인옥 여사 소환은 물론 엄두도 못 내고 김대업 조차도 그저 "한번 나와 봐라!"고 시답잖게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세상이 김가놈을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 이제 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기만 하면 모든 일을 시끄럽지 않게 끝낼 수 있는데...이제 검찰은 피곤하다. 만사가 귀찮다. 좀 쉬고 싶다.

제5. 우리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다

이제 슬픈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슬프지만 우리는 이 말을 해야 한다. 아니 이 말을 하는데도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진실은 없다. 알 수도 없다. 알 방도도 없다." 그리고, 이 모든 무기력과 절망에 사실 우리도 모두 공범자들이다. 왜냐하면, "김대중의 정치 자금 수사 중단"을 현직 검찰총장이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정치,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고, 차기에 이회창이 이 나라 최고통치자의 권좌에 오를 가능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1야당인 다수당 지도자가 관련된 비리나 의혹을 더구나 "레임 덕"의 집권당 하의 검찰이 감히 수사 착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모든 진실은 역사의 안개 속에 묻혀 버리고 마는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