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성외교에 거짓말하는 정부는 방출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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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외교에 거짓말하는 정부는 방출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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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을 담보로 날림외교, 실성외교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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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식 외교가 실용이 아니라 ‘실성외교(失性外交)’ 같다.

대선 후보 때부터 꺼져가는 부시 알현하기 위해 줄을 댔다가 백악관으로부터 만날 계획이 없다는 발표로 망신을 당하더니, 결국 무슨 큰 약점을 잡혔는지 ‘날림외교’에 ‘실성외교’로 국민들은 뿔이 잔뜩 나 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수 김디지는 ‘매드 불(Mad Bull-미친 황소)’이란 노래까지 작사 작곡하여 뒤숭숭한 현 세태를 반영,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으며, 광우병 공포에 휩싸인 국민들은 황소 뿔로 거짓말까지 하는 정부를 향해 돌진해 가는 형국이 되었다.

이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보면, 마치 자국민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게 하는 위험한 결과와 같기에 이는 실성한 정부 아니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실행할 수 없는 미친 짓이다. 그러니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나서 ‘날림외교’니 ‘실성외교’니 비판하고 나서는 것이요, 인터넷으로 모든 광우병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탄핵서명에 동참하고 촛불 축제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촛불문화제마저 불법이라 하여 기름을 붓다가 한발 후퇴하는 우를 범하는가하면, 청와대 관계자는 120만 명의 탄핵서명을 애써 120만 건이라며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위(自慰)하는가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놀이문화가 없어서 그렇다고 잠꼬대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두고 자화자찬 식으로 ‘질 좋고 싼 고기를 국민들에게 먹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하여 염장을 긁은 것과 같다.

이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자 기껏 “잠결에 합의한 것 같다”라고 남 얘기하듯 하니, 어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왜 광우병 위험성이 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대책 없이 수입하는가? 게다가 미국에서는 애완용 동물 사료로도 쓰지 못하는 뼈와 내장과 사골까지 들여오는 우를 범했을까?

그리고 미국의 검역을 어떻게 믿고 검역주권마저 포기하는가? 그러고도 국민 위한다고 FTA에 미쳐 돌아가는가?

국민 광우병으로 다 죽은 다음에 어찌 자동차, 전자제품 많이 팔아 돈 벌수 있겠는가? 일단 국민만 속여보자는 심보는 무엇인가? 그리하여 얻을 것이 뭐가 그리 크다고 엉뚱한 것에 국민 목숨마저 거는가?

게다가 청와대 홈피와 보수언론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미국인이나 교포들이 먹는 것과 같으니 안심하고 먹으라며 광고까지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아주 바보, 등신인 줄 아는가보다.

하물며 정부도 작년 9월에 이미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하여 절대로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으며 프리온이 다량 함축되어 있는 뼈와 내장, 머리 등은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줄곧 주장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괜찮다’고 손바닥 뒤집듯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가 과연 어느 나라 정부란 말인가? 마치 미국 농무부나 축산관계자의 대리자 역할을 우리 정부와 보수언론이 하고 있는 꼴이다.

보수언론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 광우병 쇠고기를 정부가 들여와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국민 위하는 척 했다.

일례로 동아일보 2007년 3월23일자 24면에는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라는 장문의 분석 기사가 버젓이 올라왔었는데, 어찌되었는지 180도로 돌변하여 올해 4월24일 사설에서는 ‘누굴 위해 미국소를 ‘광우병 소’라 선동하나’라고 뻔뻔한 짓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수 언론들의 자국민 경시 태도가 작년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불공정 기사쓰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들 눈에 대한민국의 1%짜리 부도덕한 기득권층과 미국, 일본만 크게 보이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그 결과물이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 큰 공을 세웠음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농민도 서울 사는 서민도 국민도 속은 것이다.

미친 소 수입 가능성이 큰 졸속 외교는 조선말 일본과 체결하여 결국 나라까지 망했던 강화도조약이나 을사늑약과 조금도 다름없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한심한 실성외교라 평할 수밖에 없다.

이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부시 알현을 위해 생각 없이 체결한 것인지는 모르나 이는 엄청난 국익손실은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하는 실성외교, 날림외교, 조공외교에 다름 아니다. 그것도 국민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맺었으니, 더욱 더 큰 문제다.

이는 1871년 미국이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 결국 조선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1882년(고종 19)년 미국의 전권대신 로버트 윌리엄 슈펠트 제독과 조선의 전권대신 신헌(申櫶), 부대신 김홍집(金弘集)과의 사이에 5월 22일 전문 14관(款)으로 이루어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 어두웠던 당시 조선과 미국의 이 조약은 미국에 <치외법권, 조차지 설정의 승인 및 최혜국 조관> 등의 규정이 주어진 극히 불평등한 머저리, 등신외교였다. 이후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순으로 이 조약은 준용되는 수모를 당했다. 결국 옷 벗고 모든 것을 상납하고 만 것이다.

고로 이번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은 ‘제2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국가와의 불평등 등신 외교의 줄줄이 사탕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캐나다산 소도 100일만 미국에서 기른 다음 우회통과가 가능하다고하니, 벌써 간접 수입될 상황이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까지 속여 가며 첫 단추를 아주 잘못 꿰었다.

일본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진실하며 정부가 나서 국민 건강 챙기고 아낀다. 이처럼 국민을 긍휼히 여기는 애민(愛民)사상이 있기에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 성공 후 국민 교육에 치중하여 소학교(초등학교)를 전국에 세우고 위생(衛生)에 힘쓰는 한편, 그동안 먹지 않았던 쇠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 일왕이 직접 시식하는 등 힘썼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자국민 대우가 결국 태평양 전쟁에서의 카미카제(神風)란 전대미문의 우매한 충성심까지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반면, 우리 역사를 보면 정부와 백성들 간에 서로 신뢰성이 적었다. 그만큼 양반, 상놈으로 신분을 엄격히 구분되었으며, 임금은 왜군에 쫓기면서도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장담하다가 20일 만에 한양을 함락당하고 ‘나만 살자!’고 북으로 도망치니, 백성들은 자신들을 속인 임금이 야속하여 궁궐을 불살라 버렸다.

이러한 나쁜 습성은 6.25 때도 이어져 북한군에 계속 밀리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라디오 선무를 통해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 국민은 안심하라!”고 연설하는 동안 한강철교는 인위적으로 북한군 퇴로를 끊기 위해 우리 군이 폭파하니, 서울시민들은 피난도 못가고 엄청나게 목숨을 잃어야했다. 이 모든 참극은 바로 위정자가 국민을 속였기 때문이다.

금번 실성, 날림, 등신외교로 미친 소까지 들여오게 될 검역주권 포기와 거듭되는 정부의 거짓말도 국민을 더욱 열 받게 하는 일이다.

인터넷 강국이 된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을 뿐이다. 정보사회가 안 되었다면 보수언론에 속아 또다시 6.25 때나 임진왜란 때같이 국민들은 속절없이 당했을 것이다.

그 후과로 10년 후에는 수많은 좀비가 대한민국에 나타날 것이고,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에 대하여 솔직하게 반성, 사과하고 시급히 국민 건강 챙기는 현명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여와 야는 물론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최선의 대응책 마련에 골몰할 때이지, 미국 측 축산업자 대리인 역할 할 때가 아니다. 아직도 청와대 홈피에 ‘괜찮아! 괜찮아!’ 팝업창 띄우고, 국민 건강 도외시한 미친 보수 언론에 광고 낼 때가 아니다.

이는 국민 가슴에 더욱 기름을 끼얹는 우매한 짓에 다름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처럼 북한군에 밀리면서도 ‘괜찮아! 괜찮아!’ 연발하다가는 국민들 광우병 쇠고기 먹기 전에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물론 그 화살은 모두 정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선조 임금이 당했듯이.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진실 되게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빨리 대응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때는 탄핵 천만 명 서명 달성은 물론 촛불문화제가 전 국민의 촛불축제로 촛불집회로 변하고 말 것이다.

국민의 정당한 함성을 멀리하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기에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이다.

촛불문화제와 탄핵 서명이 정치권과 연대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여당과 청와대는 국민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

국민 건강 위하고 여론 무서워해야 한다. 좌파 탓, 야당 탓, 전임자 탓할 때가 아니다.

당장 실성외교 반성, 사과하고 현명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라!

당장 재협상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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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 2008-05-06 16:24:09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민초 2008-05-07 08:46:48
양영태란 박사같지 않은 인간글보다가 이글보니 속이시원하구만.. 한나라당 인간들 그리 쇠고기 뼈조각나왔을때 방방뜨더니 요샌 모하구들잇지 어디 한우직송으로 얻어먹을때 수배하고다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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