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과 북핵 그리고 한미일 안보공조!-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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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과 북핵 그리고 한미일 안보공조!-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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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쟁전 시대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균형자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선전선동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가 가능한가? 위급 상황에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없을 것
신냉전 시대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지난 28일 오후 제73회 트루스포럼 서울대 센터에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신냉전과 북핵 그리고 한미일 안보공조'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 핵문제 그 자체 하나만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먼저 과거 냉전과는 다른 신냉전에 관해 알아야 한다. 냉전은 소련이 주축인 공산주의 진영와 미국이 주축인 자유 민주주의 진영과의 대립 양상이었다. 현재 러시아는 공산주의 아니지만, 공산주의 잔재가 그대로 푸틴에 남아있고,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흉내를 내어 1인당 국민소득은 낮지만 국가의 부로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신냉전은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 독재세력과 자유 민주주의 세력,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대결, 동북아시아에서는 북한·중국·러시아의 북방삼각과 한국·미국·일본의 남방삼각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안보는 세계화 되어 있다. 이런 신쟁전 시대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노무현 정부 때 '대한민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낀 반도국가라  균형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듣기는 그럴싸하지만, 균형자의 의미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그 쪽의 세력의 커져, 양 쪽에서 모셔가려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도가 전형적인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유럽의 영국이 오랜동안 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국력이 안된다. 전세계를 놓고 보면 만만치 않은 나라지만, 동북아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균형자를 할 수 없다. 균형자를 하겠다는 발상에 이미 선전선동의 의미가 들어 있다. 우리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부족한 걸 동맹으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가 가능한가? 말은 쉽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던 시기에는 가능했다. 그런데 양국이 죽기살기로 경쟁하는데 중간에서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하면 위급 상황에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없다. 좌파정부의 선동이었을 뿐"이라며 강연을 이어 나갔다.  

김 전 원장은 2시간 반에 걸쳐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상황에 대한 열띤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참석자들과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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