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발표
'해운.통행합의서 채택'등 8항 합의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발표
'해운.통행합의서 채택'등 8항 합의
  • 연합뉴스
  • 승인 2002.10.2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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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등 대화로 해결', 80시간..이견.공방.진통끝 합의

<남북장관급회담> 80시간..이견.공방.진통끝 합의도출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북핵파문'의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정세현 통일부 장관 등 제8차 장관급 회담 남측 대표단은 4박5일간 '난항'을 겪으면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국내외 파문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한치 양보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80여 시간이 마치 분단 반세기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다.

 
   
  ^^^▲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정세현통일부장관(위)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아래) © 동아일보^^^  
 

남북 회담 대표들간 신경전이 본격 시작된 것은 평양 도착 이튿날인 20일 오전 10시 첫 전체회의부터.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24절기의 '상강(霜降)'을 거론하며 "남북관계도 갈무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의 김령성 단장은 "바깥 날씨가 어떻든 서풍이 불든, 비가 오든 우리 갈 길을 간다"고 맞받았다.

50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북측은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집중 거론하는 남측 발언을 경청했고 이어 남북 양측은 오후 4시부터 25분간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시도했다.

이날 저녁 북측 고위인사의 남측 대표단 면담이 예고돼 이목이 쏠렸으며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됐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장은 남측 대표단과의 30여분 면담에 이어 50분간 정 장관을 독대, 진지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장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해 난항을 예고했다. 남측의 입장을 경청하던 북측 대표단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

남북 양측은 오전 11시45분부터 30분간 전체회의, 오후 4시15분부터 45분간 실무대표접촉을 잇따라 가졌으나 북측은 핵파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국제합의 이행 의지를 공동보도문에 명기하자는 남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은 회담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마찬가지. 양측은 오전 9시30분부터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으며 북측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오후 4시로 예정된 평양 순안공항 출발을 앞두고 갑자기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양측 수석대표의 잇단 단독접촉과 실무대표 접촉 등이 잇따랐고 자정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공동보도문 문안 조율에 들어갔다.

밤샘을 각오한 남북 대표들의 접촉 끝에 난항을 겪던 핵파문 관련 해법을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양측은 23일 새벽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발표하게 됐다. ks@yna.co.kr (끝) 2002/10/23 02:43

 
   
  ^^^▲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정세현통일부장관(위)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아래) © 동아일보^^^  
 

<남북장관급회담> 核파문 넘어 남북관계 성숙 발판

(서울=연합뉴스) 문관현기자 = 남북이 제8차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파문으로 한반도 주변에 냉기류가 형성되자 본궤도에 오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다.

정부는 제8차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에 핵개발 파문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이성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남북관계 만큼은 현행기조를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이 출발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그동안 남북은 안보위협 문제가 제기될 때 안보문제에 대해 노력해나가면서 남북간 교류협력 이행문제를 협의해나가는 이른바 '병행전략'을 취해왔다"고 설명한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남북은 제8차 장관급회담에서 해운합의서, 통행합의서 채택문제를 이끌어내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건설이 빨리 진척되도록 합의해 교류협력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북핵파문 소용돌이속에서 북측 태권도 시범단 41명이 23일 오전 10시 20분 예정대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3박4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북측 태권도 시범단이 돌아가면 곧바로 26일 북측 경제시찰단이 남측을 방문해 주요 산업시설을 둘러보고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또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1차회의와 임진강 수해방지 2차회의가 25일과 27일 개성에서 각각 개최돼 남북경제교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 핵안전요원들이 11월 중순 고리와 울진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8-20주동안 실무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아직 대북 압박 강경책을 취하는 상황에서 '미국변수'가 남북관계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향후 당사국과 관련국간 외교전이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모두 냉정한 현실 인식 속에서 상호 이익이라는 공통분모를 접점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면서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향후 남북관계를 성숙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khmoon@yna.co.kr (끝) 2002/10/23 03:12

 
   
  ^^^▲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정세현통일부장관(위)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아래) © 동아일보^^^  
 

<남북장관급회담> 거론에 그친 戰後 납북자 문제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남북은 지난 19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23일 새벽 극적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이산가족이나 납북자 문제에 관한 한 지난 4차 남북 적십자회담 합의 사항에 비해 그다지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남북은 이번 장관급 회담 결과라고 할 수 있는 8개항의 공동보도문 중 제7항에서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면회소를 빨리 건설하고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 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중 '금강산 면회소 건설'이나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 확인'은 모두 지난달 금강산에서 열린 4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미 기본적인 합의를 한 사항이다.

공동보도문만 놓고 보면 이번 장관급 회담은 4차 적십자회담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고 '적십자 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기로 한다'는 부분을 추가했을 뿐이다.

하지만 남측 대표단은 지난 20일 첫 전체회의에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최근 국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전쟁 이후 행방불명자', 즉 '전후(戰後)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북일(北日) 정상회담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시인하면서 쟁점이 된 사안이다.

그동안 국내 납북자 단체들은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으로 송환하면서 우리 납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며 정부를 비난해왔지만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전후 납북자 문제가 거론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다.

하지만 공동보도문에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이라고 명시된 만큼 전후 납북자 문제 해결은 다시 후일을 기약해야만 하게 됐다.

반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열자는 대한적십자사의 제안에 대해 북측이 '30일께 여는 게 좋겠다'고 역제의해온 5차 남북 적십자회담은 이번 회담 결과로 한층 탄력을 얻게 됐다.

한적은 "장관급회담 결과와 금강산행 배편 사정 등을 감안,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회담을 열자고 다시 제안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chungwon@yna.co.kr (끝) 2002/10/23 03:25

 
   
  ^^^▲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정세현통일부장관(위)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아래) © 동아일보^^^  
 

<남북장관급회담> 2차 국방장관회담 일정 못잡아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제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는 국방장관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남북 양측이 23일 오전 발표한 8개항의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6.15 공동 선언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고만 명시했을뿐 국방장관 회담 재개 등을 포함한 쌍방간 구체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부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양측은 지난 8월에 열린 7차 장관급 회담에서 군사당국자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열기로 합의한 이후 지난 9월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군사보장합의서를 서명 교환해 마침내 경의선.동해선 연결 공사를 위한 초석을 다진 바 있다.

당시 군 당국은 2000년 제주도 1차 국방장관회담에 이은 2차 회담은 군사보장합의서 서명 교환 이후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국방부는 9월 17일 판문점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에 국방장관 회담을 공식제의했지만 그간 북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응답은 없었다.

지난 3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도 "한번 해보자"는 우리측 제의해 대해 북측은 "다시 만나 논의하자"면서 구체적인 의제와 일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번 8차 장관급 회담에서도 우리측은 핵과 납북자 문제는 물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다룰 국방장관 회담의 개최를 강력히 제기했지만 북측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측이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최근 불거진 북한의 핵 개발 시인 사태에 따라 북측은 미국과의 협상이 발등에 불인 상황이어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같은 남북간 군사 협상에 대응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핵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면 경의선.동해선 공사 동시 착공과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등으로 고조된 교류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국방장관회담 속개가 논의될 수 있었겠지만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폐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 문제에 매달릴 형편이 못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 북측이 견지하는 선군정치, 즉 군부가 모든 권력 구조의 상위에 있는 체제에서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이 문제를 타결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북측은 그간 남북 회담에서 군사문제만 나오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줄곧 상부에 건의해 보겠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따라서 2차 국방장관 회담은 북핵파문이 일단 진정되고 현재 진행중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추진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eess@yna.co.kr (끝) 2002/10/23 03:37

 
   
  ^^^▲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정세현통일부장관(위)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아래) © 동아일보^^^  
 

<남북장관급회담> 핵해법..남북 당사국 주도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국제사회의 이목을 모았던 제8차 장관급회담에서 남측 양측은 북한의 핵개발 파문을 일단 누그러뜨릴 '대화 해법'을 공동보도문에 담는데 성공했다.

양측은 23일 새벽 2시 전체회의를 열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과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핵 사태에 대한 구체적 해명, 제네바 기본합의를 비롯한 국제규약의 즉각적인 이행 등에 대한 의지를 문서에 명기하자는 남측의 입장이 다소나마 받아들여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당초 핵 문제와 관련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됐던 북측이 남측에 호응하고 나선 것은 일단 남북 대화채널이 한반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준 대목으로 꼽힌다.

즉, 핵문제 해법을 남북한 합의문서에 담아냈다는 것은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안보문제에서도 당사국인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주도권을 쥐고 풀어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남측 대변인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회담에 앞서 지난 18일 가진 브리핑에서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당사자임이 분명하다"고 강조, 북핵 문제에서도 남북간 기반을 닦아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 당국자는 "다행히 남북대화 채널은 열려 있었고 이에 따라 이번 장관급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첫 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다뤄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한미일 공조 등을 동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이른바 남측 정부의 다각적인 '병행전략'이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남북의 이번 합의는 오는 26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미일 정상회의 테이블에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대화를 통해 핵 문제로 야기된 파문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남북 대화채널은 한반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채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s@yna.co.kr (끝) 2002/10/23 02:54

 
   
  ^^^▲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정세현통일부장관(위)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아래) © 동아일보^^^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합의 타결(3보)
'핵문제 등 대화로 해결' 발표 / 해운.통행합의서 채택 등 8항 합의

(평양=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남북 양측은 23일 새벽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 등 8개항에 달하는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정세현(丁世鉉) 남측 수석대표와 김령성 북측 단장은 이날 오전 고려호텔에서 단독회담을 통해 공동보도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오전 2시 인민문화궁전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어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조속한 연결 ▲개성공단 12월 착공 및 남측사무소 설치 ▲해운합의서 채택 및 11월중 실무접촉 ▲통행합의서 채택 ▲공동어장 등 어업협력사항 ▲적십자회담을 통해 실종자 생사주소확인 ▲9차 장관급회담 내년 1월 개최 등에 합의했다.

남측 대표단은 23일 오전 8시 순안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khmoon@yna.co.kr [끝] (끝) 2002/10/23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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