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는 19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0건, 오산시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성길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님들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살필 때 시민의 삶을 지원해주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줄 것과,  물가상승 및 폭우 피해로 인해 오산시민 또한 어려운 만큼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다가오는 10월 축제의 계절에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 준비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오산시 공직자에게 당부했다.

이어서 전도현 의원의 '2022년 조직개편안으로 조직의 혼란과 행정서비스 질적 문제 직결', 전예술 의원의 "정확한 세수 예측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 집행해야...”, 송진영 의원의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7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의원 7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오산시의 조직개편을 둘러싼 조직 내외의 논란을 보면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인해 조직의 혼란과 동요가 있으며, 이는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산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서 시의 재정부족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이유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지난 7월 21일 대규모 인력조정과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시장의 기자회견부터 시작된 공무원 조직의 동요와 혼란, 불안한 상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를 하도록 하여 집행부가 단합함으로, 오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야 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간부들을 비롯하여 노조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문제의 원인은 단순하고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부족의 원인진단과 해소방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오산시의 재정 부족의 주요한 원인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의 집행과 집행부의 인력수급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2017년 기간제 104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2018년 1월 기간제 263명, 공무직이 207명이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공무직 396명과 기간제 188명으로 2018년 당시보다 공무직 189명이 증가로 인원 대비 약 114명이 늘어났으며, 이에 대한 아무 논의 없이 공무원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만 강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조직진단을 보면 공무원의 인원과 조직에 대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조직과 정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조직개편의 명분이 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세교 2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함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임에도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것에 대하여 간부 공무원들부터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동요하고 있으며, 노조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산시 공무원노조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한 것을 보면 더욱더 명확합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조직개편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왜 우리에게 재정 부족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승진적체등의 불이익을 떠안으라는 것이냐? 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면 기능적인 조직재편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이외에도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확대도 아닌 축소문제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적변화는 물론, 근무여건의 변화, 승진의 적체, 이로 인한 불이익과 박탈감 등에 따른 불만과 원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는 공무원들과 함께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진단 및 분석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식적인 일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몇몇의 극소수 인원들에 의해 계획, 진행되고 결정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독재의 그 어두웠던 시절과 권위주의적 정권 시절에도 이러한 비밀성과 속결성의 조직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월 8일 시장 주재 전략회의에서 단 한 차례 조직개편 문제를 다뤘을 뿐, 국·소장들조차 조직개편 내용을 몰랐었고, 조직축소의 해당 부서장들도 내용을 몰랐다고 하니 21세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이야기입니까?

폐지되는 부서 중에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각종 포상을 득하는 부서도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부서도 있는데 이러한 부서들이 폐지되며, 해당 부서조차도 폐지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산시 공직사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산시민을 위한다는 대의에는 정당이 따로 있지 않다고 이권재 시장은 강조하셨습니다. 그 진실 어린 외침에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시장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협치와 소통을 통해 한발 더 나아가는 오산시를 만드는 데 힘을 합치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들 역시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시장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단합하여 오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다짐도 여러 차례 들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공직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발하는 집행부에 편승해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도록 조장하고, 조직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조직개편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정도의 합리성과 논리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조직을 갈등과 불안, 혼돈에 빠트린 원인을 찾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 부족의 원인진단 분석과 해소방안, 해결방식까지 명분도 없으며, 날로 발전하는 오산의 현재와 미래상에 대한 고민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집행부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이해와 설득 동의까지 진행된 적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반발과 불신, 원성, 불만이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된다면 오산시 행정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분들의 진의를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피해는 대민서비스 하락으로 고스란히 오산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에 이번 안에 대하여서는 철회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