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대선공약 개발을 요청받았다는 의혹에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올해 20대 대선 전에 만들어진 정책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여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을 건넸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10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지난해 7월 차관 주재 회의를 열고 민주당 정책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이 당시 내부 이메일을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29일경 차관 주재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다. 그 뒤 여가부는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이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자료를 8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과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땐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고 은폐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한 달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김경선 당시 여성가족부 차관과 실무 담당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 힘은 정영애 장관 등을 별도로 고발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