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반대 여론으로 철회된 ‘민주유공자법’을 다시 쟁점화하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민주유공자법'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대대표의 비판은 사실 왜곡"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운동권 출신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 양 국민을 속이지 말라"면서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혜택은 다 들어내겠다. 내 아들·딸이 민주화를 위해 희생됐다는 것을 국가가 공인해달라는 정도의 요구 정도면 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유공자법 대상은) 가장 넓게 잡아야 800명이고, 대상자 중에는 당시 미혼이었던 경우가 많아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도 적다“, ”정부 추산으로도 최대로 잡아서 1년에 10억원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대표는 23일 SNS에 ‘운동권 신분세습법,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민주유공자법’에 관한 글을 올렸다.

권 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이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는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이라고 표현하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평생동안 특권을 주면 신분이고, 자녀에게 물려주면 세습이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은행대출과 고금리 때문에 힘든데, 유공자 장기저리 대출혜택은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주택우선공급이나 본인의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자신들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 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작금의 민주화의 퇴행, 부패의 만연, 특권과 반칙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과거의 민주화운동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대해 깊은 분노와 연민의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고, 운동권 특혜법안을 비판하면서 유공자 자격을 반납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말을 인용하며 민주당의 국회망신은 이제 그만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유공자 자녀에 대한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 면제, 유공자 본인·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 등과 함께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혜택, 공공·민영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관련 법안을 냈지만, '셀프보상 논란'에 부딪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6•25 전사자들도 그렇게 안해준다며, “자신들만의 유공자이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버지가 87민주항쟁 때 고문까지 받았지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 분들의 자녀들이 혜택받는 것”이라는 글도 있었다.

특히나 그 당시 민주화를 특정인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심보라며, 민주화가 공이라면 “그 시대를 살아온 국민 모두의 공”이라고 민주화의 진짜 공로자를 무시하는 민주당에게 뼈있는 말을 하는 네티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