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햇볕정책이 남북교류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측면도 약간은 있지만, 검증 없는 무모한 현금지원과 북한독재정권의 호주머니에 검증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직은 긍정적 평가가 힘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이라도 규모가 큰 것이라면 북핵 문제와 연계를 하고 북한정권이 투명하게 북한주민에게 배분되는 절차를 엄격하게 물어야 타당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협력의 4원칙으로 제시한 ‘북핵 문제 진전, 사업 타당성, 부담능력, 국민적 합의’를 언급한 배경도 무리한 대북경협의 추진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평가된다.

새 정권이 들어선 만큼 이제는 탈북자문제에서부터 북한의 인권상황전반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북한의 점진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2008. 3. 1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