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정부가 농축 우라늄 방식의 북한 핵개발 추진 첩보를 99년에 포착하고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21일 밝혀져 '비공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북한이 우라늄 농축 관련 장비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고 시도했다는 첩보를 정부가 99년 입수, 이 사실을 미국에 통보했지만 첩보는 단순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4월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씨가 일본 시사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대신 우라늄을 이용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말한 내용도 99년 첩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황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준(李俊) 국방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이같은 사실을 비공개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관련 핵심 장비와 기술을 도입했을 것이라는 관측과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 95년부터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포착, 추적해 왔다.

앞서 98년 11월에는 중국 단둥에서 입수한 북한산 고순도 농축 아연을 근거로 북한이 핵 물질 농축시설을 갖췄을 뿐 아니라 이미 핵탄두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시 국내 방송사가 보도한 바 있다.

정부는 농축 우라늄 방식의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지난 8월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힌데 이어 황 대변인도 이날 우리 정부가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은 지난 8월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8월에 알고도 2개월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닐지라도 3년전부터 북한의 핵개발 추진 징후를 인지하고도 '쉬쉬'했다는 점에서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 시인 이후 정치권에서 대북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3년간 비공개' 문제는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정부가 북한 핵개발 첩보를 파악하고도 공표하지 않은 것은 일단 첩보가 단순 수준이어서 더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단 첩보 수준의 사실을 나라 안팎에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99년은 햇볕정책이 본격화된 시기여서 정부로서는 당시 결정적인 정보가 아닌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군 당국은 이에따라 좀더 정확한 정황 판단을 위해 미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또는 미국과 공조해 확인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 장관도 18일 국회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제네바 핵합의에 의해 일단 봉쇄된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시설 이외에 우라늄 농축방법을 이용한 핵개발 관련 첩보에 주목, 긴밀한 정보협력을 유지해왔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 개발이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사태의 중대성에 비춰 미국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해오다 미국이 정보력을 동원해 지난 8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켈리 특사가 이달 초 방북 때 나름대로 자신있게 핵 개발 프로그램 문제를 추궁한 것으로 분석된다.

leess@yna.co.kr (끝) 2002/10/21 11:58

[북핵파문] "우라늄농축 첩보 99년 포착"
당시 '단순 첩보', 지난 8월 심각성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북한이 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개발 계획을 추진한다는 기초 정보를 우리 정부가 지난 99년 이미 포착해 미국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북한이 농축 우라늄 관련 장비를 외국에서 도입하려고 시도한다는 첩보를 정부가 지난 99년 입수, 미국에 제공했다"면서 "이준(李俊) 국방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에 이같은 사실을 비공개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99년 첩보의 자세한 내용과 파악 경위는 밝힐 수 없다"면서 "첩보는 단순한 수준이었고 99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씨가 '북한이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다'고 말한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미국에 관련 첩보를 제공하면서 추가적인 첩보를 확보해 공유하자고 통보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방한한 존 볼튼 미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으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듣고 농축 우라늄과 관련한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준 장관이 국회 보고에서 우리 정부도 북한 핵개발 추진 사실을 전혀 모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첩보 관련 답변이 나왔다"면서 "국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이 밖으로 유출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eess@yna.co.kr (끝) 2002/10/21 11:25

[북핵파문] 제네바합의.은폐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 국회 국방위는 21일 오후 이 준(李俊)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 관련 첩보를 우리 정부가 지난 99년 입수, 미국측에 제공했는지 여부 및 이같은 사실을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 핵개발 계획을 제네바협정 파기로 간주할 경우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북한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99년 최초로 관련 정보를 입수, 미국에 제공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동안 왜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며 "현 정부가 '3년동안 비공개'한 배경이 햇볕정책에 의해 의도적으로 대북첩보를 차단한 것 아니냐"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북한은 연평해전-영해침범-서해교전-핵무기 개발 등 햇볕정책과는 상관없이 적대적 군사도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사과 한마디 받기는 커녕 쌀과 비료, 달러를 갖다 바치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만섭(李萬燮) 의원은 "미국이 북의 핵개발 계획 시인으로 제네바 협정을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이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에서 전환한 것 아니냐"며 정부 대책을 물은 뒤 "한.미.일 및 중국과 러시아, 유럽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미국의 제네바 합의 폐기 입장은 미국이 앞으로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 등 단단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보인 것 같다"며 "정부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 강화 등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세환 의원은 "지난 17일 장군 진급심사 결과 육군 중장진급자 3명중 2명, 소장진급후 사단장 보임자 10명중 4명, 해군 소장진급자 4명중 2명이 호남출신"이라며 특정지역 편중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육군 장성진급자 64명중 ROTC(호국단) 출신은 2명에 불과하다"고 "출신 차별 아니냐"고 따졌다.

minchol@yna.co.kr (끝) 2002/10/21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