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법적 대처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5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변호사를 위촉, 인천광역시는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원스톱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사건 지원 ▲치료비 지원 ▲특화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2021년 6월 14일 인천광역시가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가시화된 이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는 법망을 교묘히 비껴가며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법률적 한계에 부딪혀 피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가족·지지자를 대상으로 센터는 2022년 5월부터 전담 자문 변호사 월 4회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피해자에게 정확한 법률 지식을 전달하도록 전담 변호사 종사자 대상 상시 유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

피해자 원스톱 법률지원사업은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가족, 지지자를 대상으로 월 4회 실시된다. 피해자 등이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하면, 자문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일정을 확정한다.

이후 인천여성가족재단 내 상담실에서 대면으로, 혹은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을 통해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이 진행된다.

센터는 2022년 5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5월 31일 2시, 인천여성가족재단 멀티미디어실에서 자문변호사 위촉식이 진행되었다(붙임2 참고). 5월 한달 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과 대면 법률상담을 총 3회 진행하였고, 내담자는 법률 전문가와 피해 사건에 대한 심도 깊은 상담으로 높은 만족감을 표하였다.

자문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은 월 4회 진행될 예정이며, 직장인이나 학생 등의 피해자를 위해 오후 6시 이후의 야간 상담도 가능하며, 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상담도 열려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가족 등은 법률상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법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전문 변호사의 생생한 법률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조항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더해 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소송구조가 필요함에도,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각지대 피해자일 경우 직접 소송구조 지원도 하고 있다. 무료법률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전화 혹은 이메일,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 한해 센터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김지현, 서성민 변호사는 위촉행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면서,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범죄에 노출되면서 법적 대응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법적 대응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법률 자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이현애 대표이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는 센터가 바로 우리 동네 가까운 곳 인천에 있다. 피해자들을 위해 마음으로 지지하고, 몸으로 뛰어다니는 센터 직원들이 바로 곁에 있다. 절대 혼자가 아니니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도움을 받아, 일상 회복까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언제든 주저말고 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며 피해자들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