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기회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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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기회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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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규 인천시장 권한대행 주재 5월 실·국장회의 개최
새 정부 균형발전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대한 인천시 대응방향 논의

인천광역시는 안영규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주재로 3일 오전, ‘5월 실국장회의(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실국별 5월 업무계획과 함께 ‘새 정부 균형발전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대한 인천시 대응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지방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인천시는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기회를 찾고자 오늘 5월 실국장회의에서 그동안 검토했던 ‘인천시 대응방향’에 대해 토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 균형특위, 새정부 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 발표(4.27.)

- (비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

- (발표내용) 3대 약속 및 15대 국정과제 제시

※ ▴(약속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약속2)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약속3)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안영규 시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안남은 시점이니 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민선8기에서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가 시민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사업 등 정책개발에 힘써줄 것” 당부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박재연 시 정책기획관의 ‘새 정부 균형발전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대한 인천시 대응방향’ 발제에 이어, 회의에 참여한 실·국장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박 기획관은 “우리 시가 작년 9월부터 『인천 지역공약 20선』을 만들어 각 정당과 긴밀하게 소통한 결과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에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비중있게 반영됐다”며 “우리 시는 인수위가 출범된 이후에도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 배준영 의원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지역공약이 인천의 역차별이 해소되거나 강화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시는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시키자는 지역공약이 실현되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비수도권 중심의 경제특구 신규 지정과 초광역 지역정부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등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인천에 대한 역차별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탄탄한 대응논리를 기반으로 지역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규 시장 권한대행은 “민선8기는 그동안의 우리시의 경제구조 전환 노력이 더욱 큰 성과로 나타나 인천의 경제가 크게 도약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인천 경제에 날개가 될 수 있도록 기회 포착에 집중해야 한다 ”면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 기회요인을 발굴하고,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서 인천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市,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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