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8년 간첩 색출 비상작전 ⓒ e-영상역사관

荏子島 고정간첩단 사건

1968년 7월 20일 중앙정보부는 62년부터 전남 무안군 임자도를 유격후방기지로 하고, 서울에 전진기지를 만들어 청년 학생들의 사상 적화공작을 벌여온 북괴의 장기 고정간첩단 2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북괴 지하당 전남도 책인 정태홍(45)등이 62년부터 68년까지 6년간 전후 13회에 걸쳐 북괴를 왕래하면서 총액 1천 8백 45만원의 공작금을 받아 삼창산업사, 동성서점, 동방수지 공업사 등 위장업체를 유지하면서 지하당을 조직, 일간지 청맥의 발간자금 공급을 통해 반미, 반정부사상을 고취해 왔다는 것이다.

김 중앙정보부장은 “이 사건에 관련된 수사대상자는 118명에 달한다”고 발표 국민에게 경종을 울렸다.

許沙島에 상륙 기도

1968년 7월 29일 하오 2시 25분 경에 목포시 충무동 앞바다 허사도에 무장간첩 2명이 나타나 상륙을 기도하다가 인근 주민의 추적을 받자 그를 쏘아 죽이고 전마선을 훔쳐 대안인 전남 영암군 삼호면 금호도 갈내산으로 도망쳤다가 출동한 전투경찰대에 의해 30일 사살 됐다.

중학입시 철폐

정부는 7월 15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중학 입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철폐한다고 발표, 해방 이후 지속되어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입시 위주의 암기교육 내지는 진학 위주의 교육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무시험 제도로 해결 1969학년도부터 1차로 서울에 실시키로 했다.

이 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학교군에 따르는 무시험 추첨 진학제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1, 71년까지 전국적으로 중학입시 제도를 전폐하고 1차로 69년부터 서울지역에 시행한다.

2, 행정구역과 현재의 초등학교를 고려하여 학군을 설정하고 학군 내의 중학교 지원자를 추첨에 의하여 무시험 진학케 하며,

3, 서울의 세칭 일류중학을 없애기 위하여 69학년도부터 경기, 서울, 경복의 남자 중학교와 경기, 이화의 여자 중학교의 학생 모집을 중지하고 그 시설은 고등학교가 전용토록 하며

4, 무시험 실시는 3년으로 나누어, 서울은 69학년도에 실시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은 70학년도에, 기타 지역은 71학년도부터 실시하며

5, 이는 장차 실시될 9년제 의무교육을 위한 과도적 조치라는 것 등이었다.

무시험 진학제도에 따라 당국은 관계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 및 문교부령을 고쳤으며, 문교부는 각 중학교의 교육조직, 교육시설, 교육내용, 학교교구 등 학교실태를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같은 중학교 입시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던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계가 당면했던 중대과제였으며, 입학시험과 과외공부로 빚어진 입시지옥에서 아동을 구출하기 위한 조치였다.

때문에 이 개혁안이 발표되자 각계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학부형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정책 수립만으로 이 제도가 개혁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른 실제적인 운영면에서 해결될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으니, 교원 부족, 교실 부족, 중학교의 수용 능력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들의 평준화에 따른 시설, 교사배치 등은 이 중학교 입시제도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난문제로 지적되었다.

한편 학군의 세분 문제에도 어려운 점이 있었으니 서울시의 경우 문교당국이 확정 발표한 4개 학교군은 성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일부를 망라한 제1군의 경우 이 구역내의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한 학군내에서 추첨할 경우 통학 거리상 실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그대로 학군별 추첨을 강행할 경우 격심한 학교차 때문에 실제로 진학을 포기하려는 학부형도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학군의 세분화와 진학교 선택에서 1차적인 선택권만 부여하고 “통학거리, 지능지수, 학력검사 결과” 등의 상승적인 과정을 통한 과학적인 추첨방식인 전자계산기에 의한 선택방법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드높았다.

당국은 이같은 추첨방식에 있어 현재 복권 추첨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동식 추첨기에 의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교육계와 식자층에서는 이것은 어린이 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비교육적인 방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