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 이명박 정부의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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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 이명박 정부의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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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다짐

 
   
  ^^^▲ 설날인 7일 오전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차례를 지낸 후 자신의 일대기 사진전을 관람하기 전 실물크기로 제작된 당선인의 모형을 발견하고 악수를 건네고 있다.^^^  
 

대통령의 다짐

이명박 당선자는 내일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제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2012년 2월 25일까지 국가의 元首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함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갖게 된다.

이런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대한민국 《國家元首이자 國軍統帥權者》가 될 이명박 당선자는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다짐과 함께 대통령으로서 첫발을 내 딛는다.

이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맡겨진 책무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키 위해서는 본인의 철학과 공약을 구현할 정부조직구성과 각료를 선발 임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정부조직에서는 ‘친북세력’의 떼쓰기에 밀려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각료인선에서는 고대, 소망교회, 영남출신과 강남땅부자를 중심으로 선발 했대서 고소영과 강부자라는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장로출신 대통령 김영삼이 “인사가 만사”라며 인사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도 막상 인사에서는 부적격 불투명 불공정 인사를 하여 ‘人事가 亡事’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 사례가 기억난다. 이명박 장로의 경우에서도 고소영 S라인과 강부자라는 비아냥과 비난에서 노무현보다 더 지독한 코드인사의 ‘亡靈’을 보는듯하여 <人事亡事>가 된 YS정권이 연상 된다.

합리적 실용주의

바람직한 인사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유능한 인재를 공평무사한 기준과 투명하고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 발탁 임용하는 것이 정부인사의 正道라 할 것이다. 결국 인사란 ‘내 사람’을 쓰는 것이지만 특정 학맥과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정계층이나 《특정종교》위주의 인사로는 균형 있는 국정발전은커녕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거는 ‘실용주의’란 것이 자칫하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성과주의나 “꿩 잡는 게 매”라는 식의 목표지상주의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미 근대화 문턱을 넘어서 ‘선진국진입’을 노리고 있는 나라로서 ‘黑猫白猫’ 론이 판을 치던 70년대 후반 중국사회가 아니므로 《합리적 실용주의》를 指向해야 한다.

잘하기보다 못하지 않기

이명박 인사에서 ‘고소영 강부자’라는 혹평과 함께 핵 무장을 한 김정일을 상대로 힘겨운 씨름을 해야 할 이명박 정부에 <군 출신 전략가>가 한명도 눈에 안 띈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이고 집단이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잘 하려는 욕심을 갖기보다는 다 망치지 않게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노무현의 경우 “다른 것은 다 깽판을 치더라도 대북관계 하나만 잘하면” 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퍼주기’에만 골몰한 결과 국정전반을 망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국방을 위시해서 정치외교, 경제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서 科落이 나와서는 안 되며 특히 政敎分離의 헌법정신을 망각한 특정종교 偏愛로 국민통합을 해쳐선 안 된다.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1. 파괴된 국가정체성 및 훼손 된 정부정통성 복원, 국가위신 회복

2. 주적개념 부활, 한미연합방위태세강화, 한반도유사시대비계획발전

3. 6.15 및 10.4 수정폐기 친북정권이 망쳐 놓은 대북정책을 정상화

4. 김만복 밀입북 국기와 국헌문란사건 국정조사 및 청문회로 진상규명

5. 전교조 민노총 등 친북적 반체제폭력세력 척결 및 간첩소굴 민노당 해산

6. 정계 및 각 분야, 각계각층 시민사회에 광범하게 침투한 친북세력 척결

7.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안보 국방 및 자원 확보 실리외교에 주력

8. 이를 바탕으로 747 공약이행과 국민통합을 통한 선진화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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