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개혁'인가,'언론죽이기'인가?^^^

김대중 정권은 지금 뭔가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 민심을 정확히 읽고 있지 못하다.

일부 입맛에 맞는 어용 언론과 어용 시민단체의 주장에 사로잡혀 그들의 주장이 마치 민심을 대변하기라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예를 들 것도 없다. '의보개혁'의 강행이나 '새만금 간척' 수정 등에서 보인 정부의 태도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일부 언론이나 시민 단체 등에서 벌이고 있는 선동은 일시적으로는 대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실제와는 상당한 갭을 갖는다. 그런 선동이 의식화되어 실제적인 결과로 나타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역사이다. 선동만으로 역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중화민국에 벌써 흡수되어버렸을 수도 있고 일본 제국주의와 하나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다. 선동이 소기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선동이 바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거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러므로 그 정당성을 위한 검증 단계를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현 정권은 이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하나의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해왔다면 거기엔 그것을 가능하게 한 뭔가가 있음을 직시했어야 한다. 그것은 결코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왜 정권 말기에 그것도 정부 주도로 언론개혁을 주장하는가? 바람에 잔물결이 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대세라는 착각을 한 때문이다. 그러나 바람에 잔물결이 인다고 해서 깊은 바닷속까지 그 바람에 일렁인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이런 오판을 한 데는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무지도 한몫을 했다. 인터넷은 지금 미쳐 날뛰는 공간이다. 아직 자기 정화 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일부 세력이 알량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인터넷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행세하고 있지만 그런 그들의 행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지탄의 대상일 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인터넷 여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건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김대중 정부의 최악의 악수이며, 자신의 무능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화해와 화합을 통한 길이 물어뜯어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에 이르는 길임을 김대중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1년 6월 27일자 <네티즌뉴스타운>에 기고되었던 글입니다. -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