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코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해서 검찰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다가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이제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전후모순일 뿐 아니라 염치 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초기 권력기관의 속성에 대해 이해가 거의 없는 분들이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맡아서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검찰 특수부를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키웠다”며 “그러다가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응징적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고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경찰에 수사권을 전담하게 하려면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검찰에게 통제권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과거 논의되었던 '경찰 수사권 독립'을 변형시켜서 도입해서, 실제로는 경찰에게 지금까지 검찰처럼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국가 사법절차는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하려면 신중해야 하고 실제로 변경된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과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해보고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제도를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이유로 검수완박을 하려면 공수처부터 폐지해야 한다”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야 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질 뿐 아니라 검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빼앗아 올 힘까지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