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대책 없이 우선 검찰 6대 범죄 직접수사권부터 박탈해 놓고 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공언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다단계 사기꾼이나 편드 사기꾼들이 조 단위로 사기를 쳐도 검찰은 손 놓고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중대범죄수사청도 제대로 만들려면 1~2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검찰 손발 잘라놓고 보자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경찰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강경 세력들과 함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며 “자기들은 힘든 수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 오직 권력만 누리고자 수사기소권 분리니 검수완박이니 하면서 잘 운영되던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를 만들고 수사권조정을 강행할 때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 의견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밀어 붙여 엉망을 만들어 놓더니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생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제도를 바꾸겠다면서 전문가 의견 청취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대선 불복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대한민국을 죽인 살인자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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