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열린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 모두 발언에서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전국고검장 회의에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열렸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 부패·기업·경제·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고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나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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