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20년 연속 ‘북 인권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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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0년 연속 ‘북 인권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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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국이 공동제안…한국은 4년째 불참
유엔 인권이사회.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의 페데리코 빌레가스 주제네바 대사가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고 선언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처음 채택된 후 올해까지 20년 연속 채택됐으며, 지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프랑스 측은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을 대표해 북한이 이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를 따르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출된 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일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입국을 승인하고 코로나19 대응 장비 및 지원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적절히 코로나 백신을 북한 주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 ‘코백스(COVAX)’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납북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특히 모든 일본 및 한국 납북자들의 조속한 송환 등 북한이 강제 실종에 대한 모든 혐의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에 계류 중인 북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동일하거나 실질적 내용이 없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총 47개국이었는데, 1일 추가로 8개국이 동참해 총 5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다.

한국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4년 연속 참여하지 않았고 컨센서스(합의)로만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해당 결의안은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련 없는 정치적 공모 문서”라고 주장하며 결의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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