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공단, 작년 취업률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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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작년 취업률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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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악순환’에서 ‘취업의 선순환’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출소자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 수료자 2480명 가운데 2032명(81.9%)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발표된 전체 출소자(2만7917명, 2016년) 가운데 3년 이내 재범률은 25.2%(7039명, 2021 법무연감, 법무부)인 반면, 2021년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종료자(3498명)의 재범률은 0.9%(32명)에 불과해 재범 방지 효과성도 입증되고 있다.

공단은 출소자 취업의 중요성을 인식, 취업을 통한 재범 방지 정책 추진을 위해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출소자 취업지원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출소자 특화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2015년 법무부 독자 사업으로 전환해 출소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설계(1단계) → 직업 능력 개발(2단계) → 취업 성공(3단계) → 사후 관리(4단계)로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다.

참여 출소자의 취업 성공 및 범죄 예방 효과성이 증명되면서 사업 참여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사업 계획 인원 및 예산이 확대[1]되고 있으며,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서도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과 국정 과제 관련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되고 있다.

이런 취업지원사업의 효과성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낙인, 기피 등으로 대다수 출소자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은 출소자 채용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출소자 취업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 사회의 유망·강소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출소자들이 취업을 통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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