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행정협정 조인식^^^ | ||
비록 한국을 도우러 온 미군이라 해도 한국 땅에 들어서면 한국의 법률을 지켜야한다는 요청이 긴 교섭 끝에 조인되었다.
지금까지 치외법권적 권한을 누려오던 주한 미군은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국민이 미군에게 린치를 당하거나 총상을 입어도 호소할 법적 근거조차 없던 쓰라린 과거가 이 협정 조인으로 어느 정도 동등한 입장에서 시비를 가릴 수 있게되고 이로써 소위 "대전협정"과 마이어협정"을 폐기하고, 내용보다는 행협체결로 주권 국가의 명분을 찾고, 심리적으로 미군 범죄 예방에 큰 몫을 하게 되었다.
삼성재벌 밀수와 국회 오물 사건
1966년 9월 16일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회에서는 크게 정치 문제화 되었고 재무부는 삼성재벌의 밀수 경위를 발표했다. 주모자는 이창희이며 한국비료 상무인 이일섭이 협조해서 사카린을 공장건설 자재로 가장, 일본 신슈환으로 울산에 입하했는데, 하수인이 한국비료로 되어 있다.
부산 세관은 시가 3천만원을 단돈 5백만원으로 감정하고 약 4배인 2천 2백 3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고 회사측은 즉각 벌과금을 납부했다. 당국은 삼성측을 두둔하려는 인상을 주었지만 국회의 야당 공세와 국민들의 여론 압력은 재벌밀수사건을 용납하지 않했다.
6월 19일, 마침내 박 대통령은 대검에 삼성밀수를 전면 수사토록해 대검은 "한비밀수사건" 특별수사반을 편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한편 재벌 밀수사건의 질문에 나선 국회 본 회의장에서 김두한의원이 마분지 포장으로 싼 고물 양철통을 들고 질문자로 등단 "부정과 불의를 합리화시켜 준 장관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단상 앞에 나와 장관들에게 오물을 뿌렸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국회 오물 투척 사건이다.
결국 삼성밀수 사건은 한국 재벌들의 검은 속셈을 드러냈고 그 직접 수사는 이창희 한비 상무를 구속하는 선에서 끝났지만 일부 내각이 갈렸고,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구속되었으며 국회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오물 투척 사건이 벌어졌다.
존슨 미 대통령 방한
1966년 10월 31일 오후 3시 존슨 미국대통령이 부인 버드 여사와 러스크 국무장관을 비롯한 81명의 공식 수행원을 대동하고 전용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역사적 내한을 했다.
연도에는 2백만의 시민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존슨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다. 2박 3일의 체한 일정 중 갖가지 에피소드를 남긴 존슨 대통령은 한국방위와 경제지원 문제, 태평양 공동체문제와 통일문제 등에 대한 그의 언급에서
* 북한의 공산군과 중공이 한국 및 인근지역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임을 인정했고 미국은 한국이 무력 공격을 당했을 경우 즉시 효과적 원조를 제공한다.
* 미국은 한국의 제2차 5개년 계획을 지원한다.
* 태평양 공동체에 한미 양국이 서로 협조한다.
* 미국은 유엔에 의한 한국의 통일방안을 지지한다.
그리고 본래부터 유지해 오던 한미 관계의 특수함을 다시 재확인했다. 특히 존슨 대통령은 한국의 월남파병에 감사하는 사의 표명에 이번 한국 방문에 목적이 있는 듯 그는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월남파병에 감사하는 의사를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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