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북한의 비밀 핵개발계획 시인에 따라 지난 94년 한반도 핵위기 이후 한반도 정세의 안정판이자 북미관계의 기본틀 역할을 해온 제네바 기본합의의 파기 가능성이 본격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부시 미행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시인이 제네바협정의 위반이라며 대북 경수로 건설과 중유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으나 한국 정부는 일단 북한의 향후 태도가 명확해질 때까지 경수로 건설 등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북핵 사태에 따른 대북 경수로 사업의 지속 이행여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벌였으나 결론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 행정부가 지난 94년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핵 기본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2주전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을 시인한 후 백악관은 보좌관들과 함께 제네바 기본합의를 폐기할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 측근들은 취임 당시부터 핵 기본합의에 회의적이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시인에 대해 핵 기본합의가 처음부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미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우리는 이 토대(제네바합의)가 사문화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이것이 무효화됐다는 견해를 이미 우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제네바 합의와 관련된 어떤 입장도 정하지 않았다"면서 "합의 파기 결정은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이 당국자는 "미 의회와 한일 양국 정부와 협의해서 제네바 합의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북핵 공동대책 협의차 19일 방한한 켈리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면서 "북한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되기 위해선 북한이 먼저 핵개발 프로그램을 청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새로운 협상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들과 켈리 차관보간 연쇄접촉을 통해 "북한 핵문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오는 26일 멕시코에서 열릴 한.미.일 3국간 정상회담 등 추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북핵 사태에 따른 대북 경수로 사업의 지속 이행여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벌였으나 결론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일단 국제사회의 핵개발 계획 포기 요구에 대한 북한의 향후 태도를 주시하면서 당분간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미국의 대북 중유 지원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날 협의에서 "기존의 남북한간 대화협력 등 예정된 일정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북측에 촉구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jh@yna.co.kr (끝) 2002/10/20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