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nytimes.com/2002/10/20/international/asia/20KORE.html^^^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 행정부는 1994년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핵기본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2주전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을 시인한 후 백악관은 보좌관들과 함께 제네바 핵기본합의를 폐기할지 여부를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이 논의에 참여했던 한 관리는 "미국의 핵기본합의 포기결정은 북한이 최대한 빨리 무기를 생산하도록 신속한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일부 인사가 있다"고 말했다.

	^^^▲ www.nytimes.com/2002/10/20/international/asia/20KORE.html^^^

그럼에도 부시 대통령 측근들은 취임 당시부터 핵기본합의에 회의적이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시인은 핵기본합의가 처음부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미 정부가 이같은 이유로 국제감시하에 있는 영변 핵시설에서 북한이 핵물질 이동을 시도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관리들은 현재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감시하는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이 이동됐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우리는 이 토대(핵기본합의)가 알다시피 사문화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이것이 무효화됐다는 견해를 이미 우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핵기본합의 파기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미국이 경수로 2기를 건설할 때까지 대체에너지로 매년 공급하는 중유(重油) 50만t에 대한 지원중단이라고 타임스는 전했다.

타임스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사실상 핵기본합의를 중단시켰지만 미 행정부의 공식 파기결정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 계획 포기와 거의 전면적인 경제고립 직면 가운데 선택을 요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기본합의 파기는 또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측에 수십억달러가 투입되는 원전을 북한에 건설하는 작업을 중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는 점도 의미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미국 정부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북한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처럼 미국과 동맹국에 커다란 위협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미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백악관 정책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 북한은 입증가능한 방식으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중지해야한다면서 "이제는 미사일 이전, 재래식 전력 같은 다른 문제들 또한 논의해야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cwhyna@yna.co.kr (끝) 2002/10/20 14:59

경수로 중단시 한반도 위기초래 우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미국 정부가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등을 담고 있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고 나설 경우, 북한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20일 미국 정부가 그 동안 관계개선의 틀을 유지해 왔던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전문가들은 미국측이 동맹국과 협의를 하는 도중에 이런 결정을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지난 93, 94년 때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위기상황이 급격히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지만 한미 양국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화 채널을 가동하며 대북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다.

	^^^▲ www.nytimes.com/2002/10/20/international/asia/20KORE.html^^^

일단 북측은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조기 핵사찰 허용 및 핵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핵관련 내용 왜곡 주장 등의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측이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나설 경우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중대한 경제ㆍ외교적 조치로 취하겠다"는 미국측의 '과감한 접근(bold approach)'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측이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나선다면 한반도 정세는 지난 93, 94년과 비슷한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3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평북 영변의 2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결의하고 나서자 북한은 다음달 즉시 NPT 탈퇴 선언과 함께 IAEA와의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물론 북측이 일괄타결안을 제안하고 핵사찰을 수용해 문제가 가라앉기는 했지만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실천적 조치를 취하고 나설 것이다"라는 등의 설전이 오감으로써 분위기가 적잖이 험악했었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대로라면 미국측은 북측의 핵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북한에 매년 50만t의 중유를 제공하고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핵개발을 다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측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경수로 사업이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제 컨소시엄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교수는 또 "현 상황이 지난 93, 94년도와는 다르지만 북한이 그때와 같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나선다면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몇가지 사항을 미국이 보장한다는 조건 아래 협상카드를 내밀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ks@yna.co.kr (끝) 2002/10/20 15:04

	^^^▲ www.nytimes.com/2002/10/20/international/asia/20KORE.html^^^

<美 기본합의 파기설 北 어떤 반응>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이 지난 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제기돼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뉴욕 타임스는 19일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제네바 핵기본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이동을 시도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하는 계획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했다는 미국측 발표가 나온뒤 아직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미측의 이같은 결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북측 반응은 제임스 켈리 대통령 특사 방북시 이미 작심하고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것으로 미뤄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와관련, 지난 7일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 강경압살 정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정당성이 실증된 선군정치에 따라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다 취할 수 있도록 떠밀고(떼밀고) 있다"고 강경 대응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특히 '대응 조치'와 관련해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철회하지 않고 강경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확증된 이상 (켈리)특사에게 그에 해당한 원칙적 입장을 똑똑히 밝혀보냈다"고 강조해 북한 나름의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이 그동안 밝혀온 주장의 핵심은 미국이 오히려 기본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www.nytimes.com/2002/10/20/international/asia/20KORE.html^^^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4월 "조(북).미 기본합의문을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며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경수로 제공을 대폭 지연시키고 중유 납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때문에 북한은 미측에 대해 △동등한 주권국가로서의 지위에 기초한 대화 △적대시 정책 포기 △북.미 기본합의문과 북.미 공동코뮈니케 합의사항 이행실천을 대화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양방송은 이에 대해 지난달 23일 "미국이 북.미 기본합의문을 유지하고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고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을 보상할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북한은 미측이 중유 지원을 중단하고 경수로 발전소 건설 공사를 당분간 유보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힐 경우 일단 '내 갈 길로 가겠다'는 식으로 핵동결 선언 파기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그럴 경우 북미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북미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경우 국제적 고립에 빠져들게 되고 적극적인 대외정책 행보를 통한 경제회생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knkok@yna.co.kr (끝) 2002/10/20 16:09

	^^^▲ www.nytimes.com/2002/10/20/international/asia/20KOR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