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승부수를 띄웠다. 노 대통령은 15일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폭로와 관련, 여야 모두에게 '대선자금의 모금과 집행내역 공개와 여야 합의하에 철저한 검증'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이 이와 같이 대선자금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할 경우, 이에 대한 국민의 의혹만 더 증폭돼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혹이 증폭될수록 지난 대선이 '국민성금에 의한 선거'라는 선거개혁의 의미 실종은 물론, 노무현 정부의 출범 자체에도 치명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갈 경우, 4년 7개월 남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내내 큰 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걱정도 한몫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대선자금에 대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던 노 대통령이 이와 같이 전면 공개를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대선자금을 둘러싼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노 대통령, '정치개혁의 소중한 계기로 승화·발전돼야'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이해성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이번 기회에 여야 모두가 대선자금의 모금과 집행내역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검증받을 것"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는 한국정치 사상 유례없이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라고 평가하고, "따라서 작금의 선거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불편을 줄 뿐"이라며 이와 같이 제안했다.

다만 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경제에 주름살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해, 이 문제가 기업으로까지 파급되는 것을 경계했다. 즉 이 문제가 기업의 자금내역으로 연결될 경우, 또 다른 경제적 파장이 일 것을 고려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여야 모두 대선자금 공개' 주장과 관련,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제 본인을 포함해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 역사 앞에 진솔한 고해성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선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 논란이 정파간 소모적 정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제 정치개혁의 소중한 계기로 승화·발전돼야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또 "대통령께서는 이번 기회에 진솔한 양당의 입장이 표명되고 고해되는 형식으로 모두가 공개되며 양당이 합의한 기구나 위원회 등의 절차에 따라 검증돼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대선자금이 공개되면 정치자금 전체에 대한 공개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고해성사를 하자는 것은 대선전 준비자금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이며,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라며 "다시 말해 선관위에 신고한 대선자금 외에 그 이전부터 모금해 사용한 자금에 대해서도 전부 공개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검도 좋다
-면책 규정은 두자

이해성 홍보수석은 대선자금 조사와 관련 "검찰수사와 중앙선관위 수사가 사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것이 특검이 되었든 어떤 방식이 되어도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특검이라도 좋으니 함께 공개하자는 것이다. 대선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가 먼저 특검 수용을 밝힌 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결국 이 문제를 낱낱이 밝히면 한나라당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어떤 형태의 수사든, 그 수사에 따른 책임과 관련해서는 '면책 규정을 두자'는 입장이다. 문희상 실장은 "그것(책임)을 포함해서 감수하자는 것인데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면책규정을 둘 수도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가령 조성경위에 있어서 각 기업의 면책이라든지 그 사용처에 관해서 여야합의에 의해서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을 테니까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라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여야가 진솔하게 국민 앞에 정치자금의 대강인 대선자금을 그대로 고해하자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기하자 이런 것이 요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실장은 정대철 대표에 대해서는 "만약 개인적 비리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면책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해, 면책 대상에서 정치인의 개인 비리 부분은 해당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 대선자금 공개 주장 왜 했나
-털 거 털어야 국정운영 수월
-한나라당에 대한 비교우위 '자신감'

아직까지 의혹으로 남아 있지만, 대선자금을 조사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 역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되는 타격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대선자금 공개'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절대지지 정당을 가진 국민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그 선택이 기준은 상대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래도 누가 더 나으냐'의 문제로 갈 경우,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예측된다.

대선자금을 포함해 모든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이다. 즉 대선자금을 공격하던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불법자금조성이 세상에 알려질 경우, 전세(戰勢)는 순식간에 역전이 불가피하다.

유인태 정무수석이 "저쪽(한나라당)이 더 썼지"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야당에서 더 많은 돈을 썼다면, 그 만큼 더 불법성이 개입될 여지가 큰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문제로 향후 국정운영을 망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그냥 덮어버릴 경우, 개혁세력이 함께 하는 신당 창당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 수세에 몰릴 개연성이 높다.

결국 한번 몹시 아프게 병치레를 하더라도 깨끗이 털고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깨끗이 밝힐 것은 밝히고 잘못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한 다음, 이를 계기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집중부각해 자신의 개혁 드라이브를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신당연대, 적극 환영

노무현 대통령 정치자금 공개 제안에 민주당과 신당연대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제안은 투명한 정치,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고, 신당연대도 "여야 대선자금 공개 제안을 환영하며, 여야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당은 언제라도 대선자금 모금 및 집행내역을 당당하게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한나라당도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여망에 부응하여 노 대통령의 제안을 적극적, 전향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허정규 신당연대 공보담당도 논평을 내고 "지난 2002년 대선이 과거에 비해 비교적 적은 돈으로 치러졌다고는 하나 양당이 발표한 대선자금의 내역이 사실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선자금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치자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 "책임 회피 위해, 야당 끌어들이지 말라"

한나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주장에 대해 '물귀신 작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자금 공개를 국민이 원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난감한 상황이다.

박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와 관련 "정부와 여당이 불리해진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끌어들이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우선 민주당의 대선자금의 규모와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검찰에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되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를 철저히 밝히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아울러 우리당은 지난 대선자금의 내역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대선자금 의혹이 한나라당으로 파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

박 대변인은 거듭 "노무현 대통령은 책임회피를 위해 야당을 끌어 들여서는 안 된다"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노무현대통령이 민주당의 불법적인 대선자금 모금에 대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선자금 공개와 관련한 청와대 일문일답 내용이다.

청와대 일문일답

△문 : 청와대에서 판단하기에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이번 사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개인비리 차원인지 어느 쪽인지 구분을 지어달라. 또한 여야 함께 고해성사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민주당의 선거자금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먼저 밝히고 야당의 협조를 바라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문희상 실장 : 지금 현안이 되는 정대철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다. 이것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얘기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당이나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구조적 문제다 아니면 개인적 비리다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이것은 오랜동안 대통령의 정치개혁적 차원에서 구상된 지역구도 타파와 또 하나 자금의 투명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자금투명화 차원을 이번을 계기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제안이다. 그것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여야 양쪽 다 정치자금백서가 있고 대선자금백서가 마련되어서 이미 공개된 사실이 있고 선관위에 그대로 신고한 자료도 있고 그것을 새삼스럽게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야당도 '전무후무한 깨끗한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선거를 치렀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국민도 다 알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치렀고 특히 참여정부출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국민 참여의 자금풍토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긍지가 우리들한테는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대목에 있어서 이럴 바에는 우리가 모두 털고 가자 그리고 고해성사 하듯이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밝히자,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말까지 나온 것이다.

△문 : 벌써 선관위에 신고도 했고 백서도 다 발간했는데 대통령께서 고해성사하듯이 다 밝히자고 말을 하는 것은 '선관위 신고와 대선백서가 거짓말이다' '실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외에 다른 선거자금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여야가 같이 공개하자는 것인가?

▷문희상 실장 :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은 선거자금의 규모, 용처에 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사항이다. 지난 번 대통령선거 때 양쪽 후보가 대통령 선거 자금의 전체 규모와 사용처에 관해서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모른다.

그리고 청와대 근처에 있는 분도 거기에 깊이 관여했던 몇 사람을 빼고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그 신고가 정확한지 아닌지 그것을 포함해서 양당합의로 전부 밝히자는 것이다.

△문 : 대선자금이 모금 규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디서 돈을 걷었는지 대상일 수도 있고 대선 잔금을 얼마나 남겨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대선자금 규모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있는데 어디서 걷었는지 어떤 기업에서 걷었는지 이 문제가 대가성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될 경우 엄청난 후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있나?

그리고 만일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다 이렇게 대응하면서 민주당 먼저 밝히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에 한나라당이 불응할 경우 민주당이라도 먼저 자진해서 선도할 의도가 있는지?

▷문희상 실장 : 이것은 대통령의 제안이고 듣고 안 듣고는 각 당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선자금의 조성경위와 그 규모와 사용처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은 알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느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이 알아서 다르면 다른 대로 그대로 다 진솔하게 국민 앞에 역사 앞에 고해하자. 그리고 새로운 출범을 기하자 그것을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자.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의 전부다.

△문 : 법적인 문제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까지 다 감수하고 가자는 것인지?

▷문희상 실장 : 그것을 포함해서 감수하자는 것인데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면책규정을 둘 수도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여야 합의하기에 달렸다.

가령 조성경위에 있어서 각 기업의 면책이라든지 그 사용처에 관해서 여야합의에 의해서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을 테니까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여야가 진솔하게 국민 앞에 정치자금의 대강인 대선자금을 그대로 고해하자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기하자 이런 것이 요지다

△문 : 청와대에서 구상하시는 좀더 구체적으로 여야합의의 형태나 내용은 무엇인지?
▷문희상 실장 :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여야합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법률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할 수 있다.

△문 : 특별법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면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문희상 실장 : 그렇다고 생각한다.

△문 : 당내에서의 경선자금 문제는 어떻게 하나?
▷문희상 실장 : 그것을 포함해서이다.

▷유인태 정무수석 : 선관위에 신고하는 소위 대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운동기간에 쓴 자금을 말한다. 잘 아시다시피 대선운동 준비자금이 대선자금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했다고 아마 사실상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고해성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선 전 준비자금까지 함께 하자는 얘기다.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 아닌가. 신고하는 것은 선거운동 동안 쓴 자금만 하게 돼 있지 그 몇 달 전 까지 여러 가지 활동자금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게 돼 있고 사실상 그 전에 많은 돈을 썼다고 하면 불법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그러한 활동을 금지시킨다.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취지는 선관위에 신고한 대선운동기간에 쓴 자금 외에 사실 그 이전부터 여러 군데서 모금해서 쓴 자금을 포함해서 전부 고해성사를 하자는 취지다.

△문 : 법을 먼저 만들고 하자는 말인가?
▷이해성 홍보수석 :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이면 그것이 특검이 되었든, 검찰수사와 중앙선관위 수사가 사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것이 특검이 되었든 어떤 방식이 되어도 좋지 않느냐는 것이다.

△문 :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출발점은 아마 조성규모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을 텐데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자의 뜻에 반해서 후원자와 후원금의 규모를 밝힐 수 없게 돼 있는데 특별법에서 그것까지 하자는 것인가?
▷문희상 실장 : 물론이다. 나는 그것은 밝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 : 조사해서도 안 되는 것인가?
▷문희상 실장 : 고해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문 :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검이 되든 일반 검찰이 되든 국회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든 간에 조성규모를 정확하게 따지려면 어느 기업에서 또는 어느 특정인이 얼마로서 후원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고 서는 전체 규모가 나올 수 없을 텐데?

▷문희상 실장 : 가령 어느 기업이라고 하면 A,B,C 이렇게 한다든지 가나다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은, 물론 지켜야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고해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거는 전부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 거기에 초점을 맞춘 얘기다.

△문 : 특별법과 관련해서 그런 경우에 정대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령 돈을 얼마를 받았는데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이 될 수 있고 횡령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함께 넘어가자는 것인가?

▷문희상 실장 :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저는 정치자금법을 얘기하고 있다. 개인적 비리에 인해서 가령 어떤 형을 산다는 그것이 무슨 면책대상이 되겠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해성 홍보수석 : 비리가 있다면 그것은 다르다는 말이다. 비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