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의 대선 상황과 관계없이 미사일 개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 연구기관 우드로 윌슨센터의 진 리 선임 연구원은 전날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한국 대선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김정은은 당초 계획대로 핵과 미사일 시험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리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대선 후 정권 교체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는 상황에 익숙하다며, 이번 한국 대선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기존의 계획을 관철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 동안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외교정책들을 언급하며,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소속의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조치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할 것으로 추정했다.
리 연구원은 또 북한으로부터 공격 신호가 있을 경우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윤 후보의 발언으로 미뤄 현재 문재인 정부보다 북한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캐서린 문 미 웨슬리대 교수 역시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전 미 행정부 때 취소 또는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고, 북한의 미사일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게 문 교수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그 동안 남북 교류협력을 강조하며, 문재인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교수는 윤 후보의 대북정책 기조가 외교에는 열려있지만 대북제재를 대북정책의 도구로 이용하는 바이든 미 행정부에 좀 더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한국 정부가 안정될 때까지 1년간 대북정책에 대해 한미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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