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국제 인권단체들이 잇따라 한국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8일 다음 달 실시될 한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7대 인권 의제’를 제시하며 북한 인권 증진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고 VOA가 9일 전했다.

전 세계 1천만 명의 개인과 단체의 후원으로 인권 증진을 위해 연간 3억 3천만 달러(2020년 기준)를 지출하는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가 17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지난 3년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합의 채택만 나중에 지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인권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에 관련 외교 의제에서 우선순위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 정부가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예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 사람들을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수 있는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에 한국 영해로 진입한 북한 남성 2명을 중범죄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북송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한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통해 북한 남성들이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떠나는데 실패했거나 강제북송에 직면한 북한인들이 고문과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모멸적인 처우, 심지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어려워졌고 북한 내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의 백신 수용 거부로 북한은 자국민에게 백신 접종 권리를 주지 않는 전 세계 두 나라 중 하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의 대선 후보들에게 3가지 북한 인권 증진 분야에 서약할 것을 권고했다.

대선 후보들은 “인권 문제가 향후 한국의 한반도 외교 활동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들을 박해 우려가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하지 못하도록 관련 국내 법규를 개정·보완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진하기 위해 북한·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산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로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옹호하는 휴먼라이츠워치도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인권 관련 공개 질의서를 보내 북한 인권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미국의 북한자유연합과 인권 관련 전문가들도 차기 한국 대통령은 반드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정보 자유, 중국 내 탈북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3월 9일 실시될 한국 대선에 맞춰 오는 24일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주요 정당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